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1절 문제제기 9
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2
1. 아동학대와 돌봄의 조건 12
2. 처벌과 젠더 17
3. 어머니노릇(mothering)과 아동학대 20
3절 연구자료 및 방법 23
1. 연구자료 23
2. 통계분석 25
3. 내용분석 34
제2장 양형의 성차와 영향요인: 자녀 돌봄의 조건 35
1절 주요 변수 35
1. 종속변수: 징역형 선고 여부 35
2. 통제변수: 양형 요인 36
3. 독립변수: 자녀 돌봄의 조건 38
2절 징역형 선고 여부의 결정요인과 성차 43
1. 여성 43
2. 남성 46
3. 징역형 선고 여부의 성차 분석 및 비교 49
3절 소결 53
제3장 돌봄 상황에 따른 아동학대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양형 비교 56
1절 아동학대 유형화: 군집분석 56
1. 자녀 돌봄 상황에 기반한 학대 유형 분류 56
2. 유형별 가정 내 양육 상황 비교 58
2절 징역형 선고 여부의 유형별 결정요인 62
1. 주요 변수에 대한 유형별 비교 62
2. 징역형 선고 여부의 결정요인 66
3절 소결 68
제4장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법원의 젠더 인식 71
1절 아내학대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학대 71
1. 아내학대 사실의 불인지 71
2. 피학대 여성의 보호능력 판단 76
2절 돌봄 어려움의 몰이해 81
1. 아픈 아이에 대한 돌봄과 여성의 이중부담 81
2. 돌봄자의 돌봄의존성 86
3절 법률혼 바깥에 있는 여성의 어머니노릇 88
1. 성적 존재로서 어머니 89
2. 미혼 여성의 재생산권과 자유로운 "선택" 92
4절 소결 97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4
Abstract 112
[표 1] 연구범위: 적용법조 24
[표 2] 1심선고 결과 성별 교차분석 26
[표 3] 변수 재코딩 방식 32
[표 4] 종속변수 성별 교차분석 35
[표 5] 통제변수와 성별 교차분석 37
[표 6] 독립변수와 성별 교차분석 39
[표 7] 여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 영향 요인 44
[표 8] 남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 영향 요인 47
[표 9] 징역형 선고 여부에 대한 피고인 성별 영향력 50
[표 10] 징역형 선고 여부의 영향 요인 성별비교 51
[표 11] 학대 유형화 57
[표 12] 유형별 특성 59
[표 13] 유형별 징역형 선고 여부 교차분석 62
[표 14] 유형별 양형 요인 비교 64
[표 15] 학대유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