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이론적 배경 21
1. 경로의존성 21
2. 프레임이론 23
3. 적격성조사와 VFM(Value For Money) 분석 2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8
1. 정부 정책 및 평가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28
2. 정부의 정책 프레임에 관한 연구 29
3. VFM 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31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방법 33
제1절 가설의 설정 33
제2절 자료 40
제3절 측정 53
1. 종속변수 53
2. 독립변수 53
3. 통제변수 54
제4절 분석방법 55
제4장 분석결과 63
제1절 대안별 VFM 분석결과 63
제2절 기술통계량 66
1. 현 지침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 66
2. 재무적 실질 할인율을 변화시킨 경우 68
3. 국고채 상환기간을 변화시킨 경우 71
4. 부가가치세 반영 여부를 변화시킨 경우 75
제3절 회귀분석 및 가설검정 78
제4절 지침의 타당성 분석 90
1. 재무적 실질 할인율 90
2. 국고채 상환기간 101
3. 부가가치세 반영 여부 104
4.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VFM 분석결과의 변화 105
제5절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 113
1. ○○-○○ 고속도로 민간제안 적격성조사 113
2. 평택도시고속화도로 적격성조사 117
제5장 논의 및 결론 12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1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12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31
참고문헌 138
Abstract 147
〈표 2-1〉 적격성조사 절차 25
〈표 3-1〉 우리나라와 영국의 VFM 분석방법 및 주요 변수별 반영방법 35
〈표 3-2〉 3년 만기 국고채 명목금리 37
〈표 3-3〉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40
〈표 3-4〉 PSC₁ 대안설정 및 산출방법 42
〈표 3-5〉 PFI₁ 대안설정 및 산출방법 43
〈표 3-6〉 가상 대안 설정 결과 46
〈표 3-7〉 대안별 건설보조금 산출 과정 48
〈표 3-8〉 불변 현금흐름표 (8,550개 대안 중 1,175번 대안 예시) 49
〈표 3-9〉 세전 순현금흐름표 (8,550개 대안 중 1,175번 대안 예시) 50
〈표 3-10〉 건설보조금 비율에 따른 대안 선정 과정 51
〈표 3-11〉 대안별 VFM 금액 도출 과정 55
〈표 3-12〉 2021년까지 착공된 민자사업 낙찰률 현황 56
〈표 3-13〉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57
〈표 3-14〉 PSC 정부부담액 산출 (총 54,150개 대안 중 32,402번 대안 예시) 58
〈표 3-15〉 PFI 정부부담액 산출 (총 54,150개 대안 중 32,402번 대안 예시) 59
〈표 4-1〉 대안별 VFM 분석결과 (총 54,150개) 63
〈표 4-2〉 현 지침 적용 시 사업방식별 VFM 금액의 기술통계량 66
〈표 4-3〉 현 지침 적용 시 사업방식별 적격성 확보(VFM≧0) 비율 66
〈표 4-4〉 재무적 실질 할인율 감소에 따른 VFM 금액의 기술통계량 변화 68
〈표 4-5〉 재무적 실질 할인율 감소에 따른 적격성 확보(VFM≥0) 비율 변화 69
〈표 4-6〉 국고채 상환기간 증가에 따른 VFM 금액의 기술통계량 변화 71
〈표 4-7〉 국고채 상환기간 증가에 따른 적격성 확보(VFM≥0) 비율 변화 72
〈표 4-8〉 부가가치세 미반영에 따른 VFM 금액의 기술통계량 변화 75
〈표 4-9〉 부가가치세 미반영에 따른 적격성 확보(VFM≥0) 비율 변화 76
〈표 4-10〉 BTO 방식에서 재무적 실질 할인율, 국고채 상환기간, 부가가치세 반영 여부가 VFM 금액에 미치는 영향 79
〈표 4-11〉 BTO-a 방식에서 재무적 실질 할인율, 국고채 상환기간, 부가가치세 반영 여부가 VFM 금액에 미치는 영향 80
〈표 4-12〉 BTO 방식에서 VFM 금액이 0이 되는 재무적 실질 할인율과 국고채 상환기간 산출 결과 (지면 관계상 발췌) 85
〈표 4-13〉 BTO-a 방식에서 VFM 금액이 0이 되는 재무적 실질 할인율과 국고채 상환기간 산출 결과 (지면 관계상 발췌) 86
〈표 4-14〉 BTO 방식에서 VFM 금액이 0이 되는 재무적 실질 할인율과 국고채 상환기간 산출 결과의 기술통계량 87
〈표 4-15〉 BTO-a 방식에서 VFM 금액이 0이 되는 재무적 실질 할인율과 국고채 상환기간 산출 결과의 기술통계량 88
〈표 4-16〉 평택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의 PSC 정부부담액 산정 91
〈표 4-17〉 평택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의 PFI 정부부담액 산정 92
〈표 4-18〉 할인율 산정을 위한 주요 가정 95
〈표 4-19〉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96
〈표 4-20〉 국고채(10년 만기) 분기별 금리 98
〈표 4-21〉 국고채(10년 만기) 분기별 금리의 기술통계량 98
〈표 4-22〉 국고채 만기별 발행액 102
〈표 4-23〉 국고채 만기별 발행비율 103
〈표 4-24〉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VFM 금액의 기술통계량 변화 106
〈표 4-25〉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적격성 확보(VFM≥0) 비율 변화 107
〈표 4-26〉 PSC의 정부부담액 113
〈표 4-27〉 PFI의 정부부담액 114
〈표 4-28〉 ○○-○○ 민간제안 적격성조사 VFM 분석결과에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경우 VFM 금액의 변화 115
〈표 4-29〉 평택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의 PSC 정부부담액 산정 117
〈표 4-30〉 평택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의 PFI 정부부담액 산정 118
〈표 4-31〉 평택도시고속화도로 적격성조사의 VFM 분석결과에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경우 VFM 금액의 변화 119
〈표 5-1〉 BTO 방식의 독립변수 변화에 따른 적격성 확보비율 변화 요약 123
〈표 5-2〉 BTO-a 방식의 독립변수 변화에 따른 적격성 확보비율 변화 요약 123
〈표 5-3〉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기타공사 발주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133
〈그림 4-1〉 현 지침 적용 시 사업방식별 적격성 확보(VFM≧0) 비율 67
〈그림 4-2〉 재무적 실질 할인율 4.5% → 2.5% 적용 시 사업방식별 적격성 확보(VFM≧0) 비율 변화 69
〈그림 4-3〉 국고채 상환기간 5년 → 10년 적용 시 사업방식별 적격성 확보(VFM≧0) 비율 변화 72
〈그림 4-4〉 부가가치세 반영 → 미반영 적용 시 사업방식별 적격성 확보(VFM≧0) 비율 변화 76
〈그림 4-5〉 재무적 실질 할인율에 따른 VFM 금액 추정치 82
〈그림 4-6〉 국고채 상환기간에 따른 VFM 금액 추정치 83
〈그림 4-7〉 정규분포 곡선 99
〈그림 4-8〉 BTO 방식에서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적격성 확보(VFM≥0) 비율 변화 108
〈그림 4-9〉 BTO-a 방식에서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적격성 확보(VFM≥0) 비율 변화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