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령규제방식의 목표관리제와 시장기반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이 종료되고 제3차 계획이 운영 중이나, 제도 시행 후 약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미비하고, 기업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과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효과를 실증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정책의 시행시기가 비교적 짧고, 기업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확정하는데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 수에 한계가 있어 정책효과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제1차 계획과 제2차 계획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또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개별 연구주제로 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정책의 목적이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문제를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기업의 환경성과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로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기업의 환경성과(온실가스 배출량)에 부(-)의 영향이 있다.'와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기업의 경영성과(매출액, 총자산이익률)에 정(+)의 영향이 있다.'로 정하여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환경성과와 경영성과로 설정하고 환경성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경영성과는 매출액과 총자산이익률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배출권거래제 적용시기로 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 업력, 기업규모, 부채비율, 에너지원단위, 업종 등과 같은 기업 특성에 해당하는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공개된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업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와 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KISVALUE에 공개된 매출액, 총자산이익률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TATA를 활용하여 이중차이분석법과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서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정책변화에 따라 환경성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경영성과인 매출액과 총자산이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제2차 계획기간에 제1차 계획기간보다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목표관리제를 우선 도입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업단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거나 환경저감 관련 기술발전을 촉진시켜 기업의 매출액이나 총자산이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유인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