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10
제2장 미국 특허법의 역사 11
제1절 미국 특허법의 제정 및 변화 11
제2절 미국의 등록 후 특허 무효제도 17
1.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미국의 초기 인식 17
2. 특허 재등록(Reissue) 제도 19
3. 정정 증명서(Certificated of Correction) 제도 21
4. 재심사(Reexamination) 제도 24
제3장 미국 개정 특허법(AIA) 일반 34
제1절 미국 특허 개정법의 입법과정 및 주요 내용 34
제2절 미국 특허 개정법에 도입된 등록 후 특허 무효 제도 36
1. 보충 심사 제도(Supplemental Examination) 36
2. 특허 취소 심판(Post Grant Review) 제도 39
3. 영업 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 심판 (Covered Business Model Review) 44
제4장 특허 무효 심판(Inter Partes Review)제도 46
제1절 신청인 및 대상 특허 46
제2절 신청 기간 48
제3절 신청 사유 50
제4절 이해당사자 기재 요건 51
제5절 개시 여부 판단 52
1. 개시 일반 52
2. General Plastic 요소 54
3. Becton Dickinson 요소 55
4. Fintiv 요소 56
5. 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 불가 60
제6절 특허 무효 심판 절차 진행 61
1. 절차 일반 61
2. 청구항 정정 63
3. 증명책임 및 증명도 63
제7절 최종 서면 결정(Final Written Decision) 63
1. 금반언의 원칙(Estoppel) 64
2. 실제 이해 당사자 및 관계인 (Real Party-in-Interest and privy) 65
제8절 항소 67
제5장 특허 무효심판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69
제1절 Cuozzo 판결 69
1. 사건 개요 69
2. 대법원 판결 70
3. 검토 71
제2절 SAS 판결 72
1. 사건 개요 72
2. 대법원 판결 73
3. 검토 74
제3절 Oil State 판결 76
1. 사건 개요 76
2. 대법원 판결 78
3. 검토 79
제4절 Arthrex 판결 79
1. 사건 개요 80
2. 대법원 판결 81
3. 판결에 따른 제도 변경 및 검토 82
제6장 특허 무효 심판 제도 이용 현황 85
제1절 연도별 특허 무효 심판 신청 현황 및 검토 85
제2절 년도별 특허 무효 심판 통계 및 검토 87
제3절 재심사(Reexamination)와의 비교 91
제7장 침해 소송과의 관계 92
제1절 Fintiv 요소 92
제2절 지방법원의 소 중지 93
제8장 특허 무효 심판 제도 운영의 변화 96
제1절 Claim Construction 기준 변화 96
제2절 정정 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한 증명 책임의 변화 97
제3절 재량 거절에 따른 Institution 비율의 변화 97
제4절 Arthrex 판결로 인한 변화 98
제9장 주요국의 무효 심판 제도 100
제1절 유럽특허조약(Europe Patent Convention) 100
제2절 독일 101
1. 이의 신청 101
2. 무효 소송 101
제3절 영국 102
제4절 일본 102
제10장 우리나라의 무효 심판 104
제1절 의의 및 취지 104
제2절 신청인 104
제3절 신청 기간 106
제4절 무효 사유 106
제5절 등록 무효 심판의 효력 107
제11장 미국 특허 무효 심판 제도에 대한 검토 109
제1절 미국 특허 무효 심판의 활용도가 높은 이유 109
1. 지방법원 소송의 효과적 대체 절차 109
제2절 우리나라 특허 무효 심판과의 비교 110
1. 신청인 적격 110
2. 병행하는 침해 소송과의 관계 112
3. 일사부재리와 금반언의 원칙 112
제12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8
Abstract 125
[표 2-1] 결정계 재심사와 당사자계 재심사의 비교 32
[그림 2-1] 연도별 결정계 재심사 신청 건수 27
[그림 2-2] 연도별 당사자계 재심사 신청 건수 30
[그림 2-3] 연도별 미국 특허 소송 건수 30
[그림 3-1] 연도별 보충 심사 신청 건수 38
[그림 3-2] 연도별 특허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 판단 39
[그림 3-3] 연도별 특허 취소 심판 신청 건수 42
[그림 3-4] 연도별 특허 취소 심판 개시율 43
[그림 4-1] 특허 무효 심판 절차 62
[그림 5-1] 연도별 일부 청구항 무효 결정 비율 변화 75
[그림 5-2] 특허청장 재심리 절차도-1 83
[그림 5-3] 특허청장 재심리 절차도-2 84
[그림 6-1] 연도별 특허 무효 심판 청구건 85
[그림 6-2] 연도별 특허 소송 및 특허무효 심판청구 건수 86
[그림 6-3] 회계 연도별 등록 후 특허 무효 절차 개시율 88
[그림 6-4] 연도별 절차상 이유로 재량 거절된 무효 심판 건수 89
[그림 6-5] 연도별 특허 무효심판 최종 서면 결정 90
[그림 6-6] 연도별 특허 무효 심판 신청건 v. 재심사 신청건 91
[그림 7-1] 특허 무효 심판에 따른 소 중지 허가 비율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