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Ⅰ.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8
2. 기존 연구 검토 12
3. 연구방법 16
1) 이론적 분석틀 16
2) 자료 활용 및 연구 과정 21
4. 논문의 구성 22
Ⅱ. 중국의 국력과 안보 위협 - 객관적 힘 및 주관적 의도 24
1. 중국의 총체적 국력(aggregate power) 24
1) 중국의 인구 24
2)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25
3) 아시아 국력 지수(The Asia Power Index) 27
2. 중국의 지리적 인접성(geographic proximity) 29
1) 대만의 지리적 중요성 29
2) 중국과 대만의 지리적 인접성 29
3. 중국의 공격 능력(offensive capabilities) 31
1) 중국의 국방 예산 증액 32
2) 중국의 군사력 증강 33
4. 중국의 공격 의도(aggressive intentions) 39
1) 양안의 주권 분쟁 40
2) 중국의 강경한 외교 정책 41
3) 대만에 대한 외교 봉쇄 45
4) 대만해협 주변에 중국 군사 행동 46
5. 소결 48
Ⅲ. 대만의 중국 위협 인식 변화 50
1. 마잉주 시기 중국 위협 인식 51
1) 중국과의 우호적 교류 52
2) 중국의 강경한 외교 정책 54
3)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태도 57
2. 차이잉윈 시기 중국 위협 인식 59
1) 양안 갈등에 중국의 늘어가는 위협 60
2)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 64
3) 대만의 군사적 사고 변화 및 미국과의 무기 판매 65
3. 소결 68
Ⅳ. 대만의 군사 전략 사고의 변화 - 비대칭 전략의 중요성 69
1. 대만의 국방 및 군사 정책 70
1) 마잉주 정부의 국방 및 군사 정책 70
2) 차이잉원 정부의 국방 및 군사 정책 72
2. 대만 정부 전략적 사고의 변화 76
1) 마잉주와 차이잉원 정부 위협 인식에 대한 차이 76
2) 마잉주와 차이잉원 비대칭 전력 사고에 대한 차이 81
3. 인태 지역 안보 파트너십 86
4. 소결 87
Ⅴ. 미국의 중국 위협 인식 변화 89
1. 오바마 행정부 시기 91
1) 아시아 정책-아시아로의 회귀 91
2) 대만 요인과 대만 정책 96
2. 트럼프 행정부 시기 99
1)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 99
2) 대만 요인과 대만 정책 102
3. 소결 107
Ⅵ. 미국 대만의 무기 판매 정책의 변화 109
1. 오바마 및 트럼프 시기의 대만 무기 판매 111
1) 오바마의 대만 무기 판매 115
2) 트럼프의 대만 무기 판매 117
2. 오바마 및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의 비교 119
1) 양적 변화 119
2) 질적 변화 119
3. 소결 126
Ⅶ. 결론 - 위협 인식 및 무기 판매 정책 128
1. 중국의 위협 능력 128
1) 중국의 객관적 힘 및 주관적 의도 128
2) 대만과 미국의 위협 인식 변화 128
2. 무기 판매 정책 속에 대만의 위협 인식의 중요성 130
참고 문헌 132
Abstract 149
[표 Ⅱ-1] 2021 년 중국의 국방비가 주변 국기와의 비교 33
[표 Ⅱ-2] 마잉주 및 차이잉원 임내 단교 국가 수량 46
[표 Ⅴ-1]트럼프 시기에 통과된 대만을 우대한 법안 목록 107
[표 Ⅵ-1]오바마 및 트럼프의 대만 무기 판매 내용 115
[그림 Ⅱ-1] 중국의 인구 조사 수치 25
[그림 Ⅱ-2] 2012-2021 년 중국의 GDP 성장률 27
[그림 Ⅱ-3] 2012-2021 년 중국의 GDP 총액 27
[그림 Ⅱ-4] 2019 년 중국의 미사일 투사 범위 30
[그림 Ⅱ-5] 2021 년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만이 포함되는 범위 31
[그림 Ⅱ-6] 2012-2021 년 중국의 국방비 예산 32
[그림 Ⅳ-1] 마잉주 및 차이잉원 정부의 전략 계획 발상 76
[그림 Ⅵ-1]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절차의 변화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