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14
제2장 경제적 보호주의에 대한 검토 16
제1절 개관 16
제2절 경제적 보호주의의 이론적 배경 16
1. 역사 16
2. 경제적 보호주의 관련 찬반 논쟁 21
3. 최근의 경제적 보호주의 27
제3절 평가 29
제3장 외국인투자와 경제적 보호주의 31
제1절 개관 31
제2절 자국 기업의 인수에 대한 방어 32
1. EU 32
2. 영국 44
3. 독일 47
4. 프랑스 54
제3절 외국인 투자제한 60
1. 개관 60
2. 종래의 규제 61
3. 국부펀드에 대한 대응 64
4. 코로나19 이후 83
제4장 국제무역과 경제적 보호주의 99
제1절 개관 99
제2절 미국과 유럽의 보호주의적 동향 100
1. 보조금 정책 100
2. 디지털세 111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21
제1절 자국 기업에 대한 방어 121
제2절 외국인투자 규제 121
1. 개관 121
2.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개념 122
3. 외국인투자 제한 124
4. 소결 및 평가 127
제3절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131
제6장 결론 134
참고문헌 137
Abstract 151
[표 1] 유럽 지역의 복수의결권 이용 빈도 34
[표 2] 글로벌 금융 중개 기관의 소유구조 66
[표 3] CFIUS에 접수된 사전신고 및 철회 건수 74
[표 4] CFIUS에 보고된 심사 대상 통지, 철회, 대통령 결정 건수 74
[표 5] 백악관 NSTC 선정 핵심 및 신흥 기술목록 87
[표 6] Regulation (EU) 2019/452에 따른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시 고려사항 92
[그림 1] 20세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역사 18
[그림 2] 1990년대 이후 GDP대비 무역의존도 20
[그림 3] 상품교역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추이 28
[그림 4] 유럽 지역의 CEM 사용 현황 34
[그림 5] CFIUS 심사 절차 73
[그림 6] 2003년~2021년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84
[그림 7] 2012년~2021년 CFIUS 심사 추이 86
[그림 8] 독일의 외국인 투자심사 절차 97
[그림 9] EU의 역외보조금 규제 109
[그림 10] 초과이익 배분(Amount A) 개념도 114
[그림 11] 미국 IT기업의 프랑스 국내 매출액: 실제 매출액 및 신고 매출액 117
[그림 12] 외국인투자의 구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