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표 9
제2절 연구의 개요 11
제2장 현행 개인회생절차와 담보권 12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별제권 관련 규정 12
1. 도산절차와 담보권 12
2. 채무자회생법의 별제권 관련 조항 13
3. 별제권의 의의 및 입법 연혁 14
4. 일반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의 취급 15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운영과 별제권의 취급 17
1. 개인회생절차 입법 연혁 및 의의 17
2.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의 행사 19
3. 담보초과채권액과 면책 21
4. 서울회생법원의 주택담보 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22
제3장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 개정안 24
제1절 개정안 제안 및 처리 24
제2절 법무부 입법안 및 박영선 의원안의 주요 내용 26
1.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범위 26
2. 담보권 실행의 중지·금지 28
3.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의 내용 29
4. 변제계획 인가 및 인가 후의 효과 33
5. 기타 사항 35
6. 박영선 의원안과 법무부 입법안 비교 36
제3절 박원석, 제윤경, 박범계 의원안의 주요 내용 37
1.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범위 37
2. 주택담보채권의 정의와 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38
3.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의 내용 38
4. 제윤경 의원안 42
5. 박범계 의원안 42
제4장 타국의 입법 현황과 관련 논의 44
제1절 미국의 입법 현황 44
1. 미국 연방도산법 제13장 절차 개관 45
2. 미국 연방도산법 제13장 절차에서 담보권의 취급 47
3. 미국 연방도산법 제12장 절차에서 담보권의 취급 54
4. 미국 연방도산법 개정 논의 54
제2절 일본의 입법 현황과 관련 논의 62
1. 일본 민사재생법상 소규모 개인회생절차 및 급여소득자 등 개인회생절차 개관 62
2. 일본 민사재생법상 담보권자의 취급 64
3. 주택자금특별조항 65
4. 회생절차개시와 주택자금대출채권의 변제 72
5. 적용의 예외 및 기타사항 73
제5장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내 논의 74
제1절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 도입 허용 여부 74
1. 찬성론 74
2. 반대론 77
제2절 입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싼 논의 81
1.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 81
2.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계획 내용 83
3.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과 관련된 문제 85
4. 기타 문제 87
제6장 검토 88
제1절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취급에 관한 검토 88
1. 재건형 절차와 별제권의 충돌 88
2. 개인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 도입 89
제2절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 도입 필요성 91
1. 국내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회생채무자 현황 91
2.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실질적인 분리 감액(strip-down) 효과 93
3. 헌법적 측면의 검토 94
4. 사회경제적 측면의 검토 94
5. 개인회생절차와 임대차보증금대출 96
제3절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검토 97
1. 특례 규정 도입과 개인회생채무자의 이익균형 97
2. 특례 규정 도입과 채권자들 사이의 이익균형 100
3. 구체적인 개정 방안 104
제7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7
Abstract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