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현대경제의 핵심이고 은행은 이러한 금융자원배분의 핵심기관이기에 은행대출부패는 국민경제 중점영역의 부패로서 오늘날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경제체에서의 은행대출부패는 보편적이고 심각하다. 중국의 경우 금융개혁 심화기에 금융세계화의 가속한 발전과 함께 국내 금융개방 정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금융혁신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는데 금융부패, 특히 은행대출부패 사건 또한 그 발생 빈도가 높아져 금융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사회경제발전의 엄중한 장애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개혁심화기에 중국 은행업의 대출부패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의 형성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까? 본 연구는 중국 금융개혁심화의 실제에 입각하여 이론과 실천분석, 사례와 비교분석, 정성 및 정량분석을 결합하여 중국 상업은행 대출부패의 현황, 형성메커니즘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중국 상업은행의 안정적 경영과 양호한 금융질서를 수립, 사회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이다. 부패 및 은행대출부패의 기본개념, 기본이론 및 선행연구의 쟁점 및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한다. 은행대출부패는 은행기업기관 및 그 종사자들이 대출자금거래 과정에서 대출자금지배권(금융행정권 및 대출권 포함)을 사용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도모하여 발생하는 금융부패를 의미한다. 은행대출의 지대추구부패는 그 광범위한 존재형식이며 그 실질은 비규범금융거래부패이다.
둘째, 연구 설계 및 부패행위에 대해 고찰한다. 본 장에서는 은행대출부패의 형성 및 제도적 예방과의 관계적 틀 구축을 토대로 경험적 데이터 평가와 사례표본 통계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혁심화기 은행대출부패의 총체적 형세, 행위의 위해성, 행위의 특징과 유발 단계를 고찰하여 대규모, 전염성, 교차성, 복잡성의 추세를 확인한다. 이는 금융효율 감소, 금융리스크 유발, 금융생태계 악화 그리고 국가안보를 침식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과 구조적 특징이 뚜렷하여 신용 지급, 보상청구, 관리감독 등 4개 고리에서 부패가 쉽게 발생한다.
셋째, 중국 금융개혁심화기 은행대출부패의 형성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한다. 부패의 '공급-수요' 균형분석, 정성 및 정량분석, 제도적 예방 3요소 이론을 결합하여 중국 금융개혁심화기 상업은행제도 및 금융체계를 분석하고, 제도경제학의 각도에서 중국 상업은행 대출부패의 형성법칙을 깊이 탐구한다. 은행대출부패는 은행신용통제권이 대출시장에 작용하여 대출부패의 수요와 공급이 부패동기와 부패기회 요소의 내부역할에 상호 결합된 결과임을 발견한다. 은행대출부패의 수요형성 요인은 금융구조 중 은행의 독과점(촉진), 국유기업에 대한 연성대출 제약(유발), 신용통제에 따른 가격이원화(기회) 등 자금조달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공급형성요인은 은행의 모호한 재산권 및 대리인 문제(촉진),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및 인센티브 문제(유발), 법제적 건설 지연 및 금융관리감독의 비효율성(기회) 등 은행 종사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공급과 수요의 결합 효과에는 원가-수익의 경제적 촉발효과, '획득-분할(博取-分割)'의 제도적 통제효과, '인정-법제(人情-法制)'의 문화적 유도효과가 포함된다. 공급과 수요의 형성법칙은 신용통제권과 시장의 역할을 관통하고 내적 균형에서 외적 균형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은행업 대출부패의 방지대책에 대해 탐구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대출부패 거버넌스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 은행업 대출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해외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방지 구상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은행대출부패의 방지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해외 경험에 있어서 금융 급진형 국가인 멕시코·인도네시아, 은행 주도형 국가인 한국·일본, 시장 주도형 국가인 영국·싱가포르의 대출부패 방지 및 근절 사례는 중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방지 구상에 있어서는 정부개입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 추진하고, 거버넌스 정책 집행력 강화하고, 거버넌스 조치의 정합성 강화해야 한다. 방지메커니즘의 경우, 제도적 예방의 3요소, 즉 부패동기, 부패기회, 부패행위의 작용으로 볼 때, 중국 금융개혁심화기 은행대출부패 방지메커니즘은 시장메커니즘, 제도메커니즘 및 청렴문화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시장메커니즘은 기반이 되고, 제도메커니즘은 관건이며, 청렴문화메커니즘은 보장이 된다. 시장메커니즘 구축을 금융체제 시장화 개혁 가속화하고 합리적 금융구조 구축해야 하며 상업은행의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한다. 제도메커니즘 구축을 대출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 체계 보완하고 은행 내부통제와 인센티브제도 보완해야 하며 효율적인 금융관리감독체제 구축해야 한다. 청렴문화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려면, 금융청렴 교육, 감독, 조기경보, 상벌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합리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구축하고 적당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상업은행 대출부패 거버넌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