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스마트시티 개념 및 특성 18
1. 스마트시티의 특성과 구성요소 18
2. 제도적 작동구조 27
3. 스마트시티 기술·기반시설·서비스별 인과관계 32
4. 국가정책의 흐름과 변화 48
5. 스마트시티 사업의 개념적 구조화 67
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69
1. 선행연구 고찰 6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6
제3장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구조 분석 78
제1절 사업구조 분석의 틀 78
1. 스마트시티 사업구조체계 정립 78
2. 분석의 틀 80
제2절 사업구조 분석 82
1. 사업추진특성 분석 82
2. 사업구조 연관토픽 분석 94
3. 지자체 스마트시티 협의회 안건 분석 98
제3절 분석결과의 논의 101
제4장 사업구조적 관점의 스마트시티 정책개선방안 105
제1절 스마트시티 정책개선방안 105
1. 사업관리 정책 105
2. 관리운영 및 성과검증 정책 107
3. 지역균형 정책 108
4. 공적기능 공유 정책 110
제2절 스마트도시법 개선방안 111
1. 사업관리 측면의 개선방안 111
2. 관리운영 및 성과검증 측면의 개선방안 113
3. 지역균형 측면의 개선방안 117
4. 공적기능 공유 측면의 개선방안 118
제5장 결론 12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1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제언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31
〈표 2-1〉 스마트시티 개념정의 사례 19
〈표 2-2〉 스마트시티의 주요 구성요소 22
〈표 2-3〉 국내 스마트시티 및 서비스 인증 평가기준 23
〈표 2-4〉 기존도시와 차별화된 스마트시티의 문제해결 방식 26
〈표 2-5〉 스마트도시법의 구성체계 28
〈표 2-6〉 U-City법 → 스마트도시법으로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 30
〈표 2-7〉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의 작동구조 및 절차 31
〈표 2-8〉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절차 32
〈표 2-9〉 시간적 관계 축에 따른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35
〈표 2-10〉 스마트도시법 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조항 37
〈표 2-11〉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절차 39
〈표 2-12〉 인과지도 작성의 기본도식과 표현형태 40
〈표 2-13〉 스마트시티 기술, 기반시설, 서비스별 영향요인 검토(요약) 41
〈표 2-14〉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이후 정책변화 51
〈표 2-15〉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과정 및 단계별 특성 52
〈표 2-16〉 빈도, TF-IDF, 연결중심성 분석결과(제1차 종합계획) 55
〈표 2-17〉 N-gram 분석결과(제1차 종합계획) 57
〈표 2-18〉 빈도, TF-IDF, 연결중심성 분석결과(제2차 종합계획) 60
〈표 2-19〉 N-gram 분석결과(제2차 종합계획) 61
〈표 2-20〉 빈도, TF-IDF, 연결중심성 분석결과(제3차 종합계획) 64
〈표 2-21〉 N-gram 분석결과(제3차 종합계획) 65
〈표 2-22〉 U-City 및 스마트시티 선행연구 고찰 요약 75
〈표 3-1〉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구조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 80
〈표 3-2〉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범위 83
〈표 3-3〉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현황('22년 기준 유효기간) 84
〈표 3-4〉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 제정현황('22년말 기준) 86
〈표 3-5〉 지자체 스마트시티 조례 조항 분석결과(요약) 88
〈표 3-6〉 지자체 스마트시티 조직체계 분석결과 92
〈표 3-7〉 지자체 스마트시티 관련 계획(64개)에 명시된 데이터 활용비중 93
〈표 3-8〉 스마트시티 사업구조체계 연관토픽 및 트렌드 96
〈표 3-9〉 지자체 스마트시티 협의회 안건분석 결과(요약) 101
〈표 4-1〉 사업관리 측면의 정책개선방안 106
〈표 4-2〉 관리운영 및 성과검증 측면의 정책개선방안 108
〈표 4-3〉 지역균형 측면의 정책개선방안 109
〈표 4-4〉 공적기능 공유 측면의 정책개선방안 111
〈표 4-5〉 사업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안) 111
〈표 4-6〉 관리운영 및 성과검증 측면의 제도개선(안) 115
〈표 4-7〉 지역균형적 측면의 제도개선(안) 118
〈표 4-8〉 공적기능 공유 측면의 제도개선(안) 119
〈그림 1-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17
〈그림 2-1〉 국가정책 차원의 스마트시티 개념 정의 20
〈그림 2-2〉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프로토콜 24
〈그림 2-3〉 스마트시티 기술의 인과지도 42
〈그림 2-4〉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의 인과지도 43
〈그림 2-5〉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인과지도 45
〈그림 2-6〉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에 따른 통합적 인과지도 47
〈그림 2-7〉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비전체계 48
〈그림 2-8〉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비전체계 49
〈그림 2-9〉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비전체계 51
〈그림 2-1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제1차 종합계획) 58
〈그림 2-11〉 워드클라우드 결과(제1차 종합계획) 58
〈그림 2-1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제2차 종합계획) 62
〈그림 2-13〉 워드클라우드 결과(제2차 종합계획) 62
〈그림 2-1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제3차 종합계획) 66
〈그림 2-15〉 워드클라우드 결과(제3차 종합계획) 66
〈그림 2-16〉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개념적 구조화 68
〈그림 3-1〉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구조체계(안) 79
〈그림 3-2〉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구조 분석의 틀 81
〈그림 3-3〉 국내 스마트시티 주요사업 추진현황 82
〈그림 3-4〉 스마트시티 사업구조체계 관련 언론보도 자료(일부 발췌) 94
〈그림 3-5〉 스마트시티 사업구조체계 관련 언론보도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95
〈그림 3-6〉 지자체 스마트시티 협의회 안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결과 98
〈그림 3-7〉 사업구조적 관점의 스마트시티 개선이슈 도출 및 유형화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