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현대인에게 보험은 개인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전과 사고 이전으로의 회복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의 원인을 변경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2022년 1조818억 원이며 보험사기에 가담한 인원은 102,679명에 달한다. 보험사기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지능화·전문화·대형화·점조직화 되어 가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감독기관, 보험 관련 관계기관은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 보험사기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그 규모나 방법에서 날로 발전하고 있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조직 개편, 다양한 전문 조사기법의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방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기의 개념을 정리하고, 최근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험사기의 현황을 살피고 보험사기 유발 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보험이 발달하고 보험에 관해 오랜 역사를 가진 외국의 다양한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방지대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법률에서 정한 보험사기를 적극적 사기인 경성사기와 소극적 사기인 연성사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와 보험범죄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여러 문헌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험사기가 보험범죄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험사기는 보험범죄를 포함한다'로 정리하였다. 금융감독원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보험사기의 발생 추이를 확인하고 시대적 흐름과 보험 종목별 현황, 보험사기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보험사기 유발 요인을 발생 요인과 증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험사기 발생 요인으로는 보험사기에 대한 범죄 의식의 결여,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의 부족, 보험사기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확인하였다. 보험사기 증가 요인으로는 사기 사건의 고소·고발 용이, '민사의 형사화'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 윤리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세태 등으로 확인하였다.
현행 보험사기 대응 체계로 법적 방지체계와 보험사기 방지기구, 외국의 보험사기 대응 체계로 구분하여 조사·정리하였다. 법적 방지체계는 형법, 민법, 상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이 있으며,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조사하였다. 보험사기 방지기구로는 금융감독원, 경찰 및 검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업계 등이 있다. 특히 현재 보험회사의 SIU 보험사기 조사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법)를 진행하여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개선방안으로 법적 측면, 보험업계 측면, 사회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법적 측면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업법 상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보험사기 정보의 공유와 의료자문제도의 개선, 보험사기 예방과 홍보 및 교육의 강화, 언더라이팅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험사기 근절대책반을 구성해야 하며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소비자 대상 업무를 강화해야 하고 보험사기 조사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과 예방, 조사 인력의 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사회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보험범죄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 전문인력의 양성과 조직 구조의 개편을 해야 한다. 또한 상품 개발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의 무리한 영업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와 성과 위주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사기 적발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관 기관들의 협업이 아주 중요하다.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함께 협력시스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