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21
1. 연구 대상 21
2. 연구 방법 22
제3절 연구의 구성 24
제2장 이론적 논의 26
제1절 위험의 개념과 특성 27
제2절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논의 31
1.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개념 31
2.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요건 및 범위 34
3. 사전예방원칙의 법적 지위 37
4. 사전예방원칙의 내용과 정책 유형 40
제3절 위험의 사회적 증폭에 대한 논의 43
1. 논의의 배경 43
2. 위험 신호와 위험 정보 44
3. 위험에 대한 대응 기제 47
제3장 연구 설계 51
제1절 사례의 선정 51
제2절 연구 방법 53
1. 자료 수집 53
2. 연구 방법 54
제3절 연구의 분석틀 59
1. 위험의 발생과 특성: 다각적 분석 59
2. 위험 정보의 공개 61
3. 행위자별 위험 해석과 대응: 사회적 합의 63
4. 위험 최소화 조치: 비례의 원칙 65
제4장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및 현황 67
제1절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67
1. 가축전염병 관리에 관한 법 67
2. 가축 살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 72
3. 가축매몰지에 관한 법적 근거 74
제2절 가축전염병 관리 현황 79
1.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살처분 현황 79
2. 살처분 매몰지 87
제5장 사례 분석 93
제1절 위험의 발생과 특성: 다각적 분석 95
1. 위험의 예상 결과 95
2. 위험의 특성 102
제2절 위험 정보의 공개 106
1.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이슈 106
2.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이슈들 117
제3절 위험 해석 및 대응 130
1. 축산농가와 주변 지역 130
2. 전문가 집단 132
3. 입법부 134
4.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137
제4절 파급효과: 사회적 이슈 139
제5절 위험의 영향 142
1. 축산농가 피해 142
2. 지침의 제·개정 145
3. 감사원 감사 148
4.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150
5. 정책 환류: 위험 최소화 조치 15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4
제1절 연구 요약 154
제2절 연구의 함의 157
참고문헌 160
〈표 1〉 위험의 4가지 유형 28
〈표 2〉 전통적 위험정책과 사전예방원칙 비교 33
〈표 3〉 잠재적으로 강한 시그널 값을 갖는 위험 사건 48
〈표 4〉 주요 근거이론가들에 의한 코딩 스킴의 비교 57
〈표 5〉 근거이론적 방법에서 코딩의 각 단계와 목적 58
〈표 6〉 가축전염병 관리 관련 법 현황 69
〈표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의 살처분 73
〈표 8〉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77
〈표 9〉 구제역 발생동향(백신 여부) 79
〈표 10〉 '구제역' 발생농가 연도 및 지역별 현황 81
〈표 11〉 구제역 발생동향 82
〈표 1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83
〈표 13〉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연도 및 지역별 현황 83
〈표 1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84
〈표 15〉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연도 및 지역별 현황 85
〈표 16〉 구제역, AI 발생 및 방역 현황 86
〈표 17〉 2010-2011년 가축매몰지 현황 88
〈표 18〉 2016년 가축매몰지 현황('16년 5월말 기준) 89
〈표 19〉 시도별 가축매몰지 조성방식별 현황 ('17.1.10.잠정) 90
〈표 20〉 매몰지 관련 부처별 역할 92
〈표 21〉 국정감사 회의록 질적 코딩 결과 요약 94
〈표 22〉 가축전염병 발생연도 104
〈표 23〉 언론보도에서의 관련 검색어 빈도수 107
〈표 24〉 '살처분' AND '매몰지' AND '침출수' 언론보도 검색 결과 108
〈표 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중 제기된 '살처분', '가축매몰지' 주요 이슈 122
〈표 2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중 제기된 '살처분', '가축매몰지' 주요 이슈 127
〈표 27〉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36
〈표 28〉 구제역 살처분 소요예산 143
〈표 29〉 살처분 적용범위 결정체계 조정(구제역 방역실시요령) 146
〈표 30〉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 통보 사항 149
〈그림 1〉 위험의 사회적 증폭 과정(Kasperson 외, 1988)에 대한 개념적 도식 46
〈그림 2〉 위험의 사회적 증폭 과정 50
〈그림 3〉 본 연구의 분석틀 66
〈그림 4〉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76
〈그림 5〉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질병 발생현황 홈페이지 80
〈그림 6〉 주요 키워드의 언론보도 연관어 검색 결과(빅카인즈) 109
〈그림 7〉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살처분 매몰에 대한 위험 증폭(혹은 경감) 과정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