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6
Ⅰ. 연구의 배경 26
Ⅱ.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Ⅰ. 연구의 범위 28
Ⅱ. 연구의 방법 30
제2장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와의 관계 33
제1절 인공지능의 법적 기초 33
Ⅰ. 인공지능의 의의 33
Ⅱ. 인공지능의 특성 39
Ⅲ. 인공지능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46
제2절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 동향 47
Ⅰ. 서설 47
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로봇 규제 48
Ⅲ.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챗GPT 규제 55
제3절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 60
Ⅰ. 서설 60
Ⅱ. 개인정보 처리시 특성과 원칙 60
Ⅲ. 개인정보 처리시 단계별 고려사항 63
Ⅳ. 개인정보 처리시 단계별 허용범위 65
제4절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적 문제 81
Ⅰ. 서설 81
Ⅱ.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 82
Ⅲ.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상 문제 84
Ⅳ. 결어 96
제3장 인공지능에 관한 책임 법리 98
제1절 개설 98
제2절 인공지능 관련 책임 법리 99
Ⅰ.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책임법제 99
Ⅱ. 현행 법체계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성 논의 105
Ⅲ. 새로운 유형의 책임이론 108
Ⅳ. 결어 127
제3절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논의 128
Ⅰ. 서설 128
Ⅱ.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가능성 129
Ⅲ. 인공지능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131
제4장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 문제 135
제1절 개설 135
제2절 AI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 보호 135
Ⅰ. 서설 135
Ⅱ. AI 신기술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136
Ⅲ. AI 신기술 활용과 법제도의 조화 148
Ⅳ. 결어 161
제3절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162
Ⅰ. 서설 162
Ⅱ. 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표출사건 163
Ⅲ.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침해사례 173
Ⅳ. 카카오모빌리티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위반사례 178
Ⅴ. 결어 184
제5장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 189
제1절 개설 189
제2절 인공지능에 관한 책임법리 적용 190
Ⅰ. 서설 190
Ⅱ. 책임법리 적용조건 191
Ⅲ. 인공지능에의 책임귀속 208
제3절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 215
Ⅰ. 서설 215
Ⅱ. 의료 건강정보의 경우 216
Ⅲ. 자율주행차 운행정보의 경우 219
Ⅳ. 대화 교류정보의 경우 223
Ⅴ. 결어 226
제4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배후자 책임 226
Ⅰ. 서설 226
Ⅱ. AI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 227
Ⅲ. 설계 목적을 일탈한 경우 배후자의 책임 232
Ⅳ. 결어 240
제5절 인공지능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와 책임 242
Ⅰ. 사전 규제 242
Ⅱ. 사후 책임 243
Ⅲ. 인공지능 관련 책임법 체계의 정립방향 253
제6장 결론 256
참고문헌 263
Ⅰ. 국내문헌 263
1. 단행본 263
2. 논문 263
3. 번역서 269
4. 언론자료 269
5. 법규 및 판례 271
6. 기타 국내자료 271
Ⅱ. 외국문헌 273
1. 단행본 273
2. 논문 274
3. 외국법원 판례 274
4. 기타 외국자료 275
〈표2-1〉 PbD 7대 기본원칙 50
〈표3-1〉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제·개정 법률안 102
〈표3-2〉 'AI 책임법안'의 주요 내용 103
〈표3-3〉 주요 각국의 법제 형식과 예시 104
〈표3-4〉 EU의회의 AI 로봇 결의안 주요 내용 110
〈표4-1〉 AI 환경에서 갈등 발생관계의 주요 원인 137
〈표4-2〉 개인정보 보호조치 : 6단계 16개 항목 152
〈표4-3〉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수집정보의 범위 181
〈표4-4〉 자율주행차 기본 입출력 정보 181
〈표4-5〉 미국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