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제3절 배달플랫폼과 가맹사업 영업지역의 문제 31
1. 서 31
2. 배달플랫폼 유료광고의 문제점 32
3. 배달플랫폼에 의한 가맹사업 영업지역 형해화 37
4. 논의의 필요성 39
제4절 소결[내용없음] 12
제2장 경쟁법상 지역제한과 가맹사업 영업지역 42
제1절 서설 42
제2절 가맹사업의 시장현황 44
1. 미국 44
2. 독일 46
3. 영국 46
4. 일본 47
5. 우리나라 48
제3절 가맹사업의 기초인 가맹계약과 영업지역 보호 49
1. 가맹계약 49
2. 성립요건 52
3.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 보호의 필요성 56
제4절 가맹사업 영업지역에 관한 법리 70
1. 개관 70
2. 미국 경쟁법상 지역제한 법리 71
3. EU의 가맹사업 영업지역 법리 100
4. 일본의 가맹사업 영업지역 법리 118
5. 우리나라 가맹사업 영업지역 법리와 문제점 121
제5절 소결 162
제3장 배달플랫폼에 의한 가맹사업 영업지역 형해화 165
제1절 서설 165
제2절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166
1. 의의 166
2. 온라인플랫폼의 관련시장획정 168
3.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대응 176
4. 검토 212
제3절 배달플랫폼에 의한 가맹사업 영업지역 형해화 212
1. 서설 212
2. 배달플랫폼의 효용과 유료광고의 문제점 214
3. 배달플랫폼 유료광고의 문제점 227
4. 검토 233
제4절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검토 234
1. 서설 234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235
3. 불공정거래행위 268
4. 기만적 표시광고 272
제5절 소결 282
제4장 가맹사업 영업지역 형해화에 대한 개선방안 285
제1절 개설 285
제2절 대안적 개선방안 286
1. 소비자후생을 위한 균형적 정책 수립 286
2. 자율적 협의를 통한 협약체결 287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적 모니터링 강화 288
제3절 가맹사업 브랜드내의 개선방안 292
1. 의의 292
2. 가맹계약의 활용을 통한 개선 293
3. 가맹사업 통일성 확보와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296
4. 검토 298
제4절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한 개선방안 299
1. 의의 299
2. 자율규제의 특징 및 종류 300
3. 자율규약을 활용한 자율규제 304
4. 온라인플랫폼의 자율규제 사례 306
5.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의 방향 311
제5절 입법론 313
1. 가맹사업법 개정안 313
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315
제6절 소결 316
제5장 결론 318
참고문헌 321
〈표1〉 주요 배달플랫폼의 유료광고 38
〈표2〉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 현황 45
〈표3〉 독일 프랜차이즈사업 현황 46
〈표4〉 영국 프랜차이즈사업 현황 47
〈표5〉 2020년 일본 프랜차이즈 현황 47
〈표6〉 국내 가맹사업 매출 등 현황 48
〈표7〉 업종별 가맹사업 현황 48
〈표8〉 온라인플랫폼사업자 거래규모 현황 209
〈표9〉 가맹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와 개정(안)의 대비표 314
〈표10〉 가맹사업법 제2조 및 제32조의2와 개정(안)의 대비표 315
〈표11〉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과 개정(안)의 대비표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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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배달플랫폼 양면시장 241
〈그림8〉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시장 획정도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