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주요 약어 목록 24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2
제2장 제약산업과 의약품 특허권 남용 34
제1절 제약산업의 특성 34
1. 서설 34
2. 구조적 특성 35
3. 시장 상황적 특성 42
제2절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문제 50
1. 서설 51
2.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관계 51
3. 의약품 가격 결정방식 60
4. 제네릭 활성화와 고가의약품 규제정책 67
제3절 브랜드사의 의약품 특허 남용 83
1. 서설 83
2. 의약품 특허의 특수한 문제 84
3. 브랜드사의 의약품 특허권 남용 94
4. 소결 111
제4절 의약품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사례 114
1. 서설 114
2. 주요 국가의 경쟁법 집행사례 검토 115
제3장 유사 의약품 출시의 발생 배경 및 해외 사례 검토 123
제1절 서설 123
1. 유사 의약품 출시의 개념 123
2. 유사 의약품 출시의 특수성 124
제2절 유사 의약품 출시의 발생 배경 125
1. 직접적인 배경 : 특허 만료에 따른 브랜드 시장잠식 125
2. 규제체계적인 배경 132
3. 시장 구조적 배경 147
4. 발생 배경과 관련한 법적 쟁점 150
5. 소결 173
제3절 미국의 집행사례 174
1. 트리콜(Tricor) 사례(2006년) 174
2. 프릴로섹(Prillosec) 사례(2008년) 178
3. 서복손(Suboxone) 사례(2014년) 182
4. 나멘다(Namenda) 사례(2015년) 189
5. 도릭스(Dorix) 사례(2016년) 213
제4절 유럽의 집행사례 218
1. 로섹(Losec) 사례(2005년) 218
2. 개비스콘(Gaviscon) 사례(2011년) 222
제4장 경쟁제한성 판단 및 경쟁법적 시사점 227
제1절 서설 227
1. 경쟁제한성 개관 227
2.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한 논의 방향 229
제2절 경쟁제한성 판단 및 증명 방법 230
1. 관련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특허권자의 행위 230
2. 경쟁제한 행위 239
3. 경쟁제한 효과 266
4. 소결 281
제3절 국내 발생 가능성 검토 283
1. 국내 제약산업과 유사 의약품 출시 283
2. 규제체계적인 발생 요인 284
3. 시장 상황적인 발생 요인 290
4. 역지불 합의의 유사 의약품 출시 촉진 가능성 295
5. 소결 298
제4절 국내 제약시장에서의 경쟁법적 시사점 299
1. 특허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의 역할과 기능 299
2. 경쟁법 적용과 집행시의 고려사항 301
3. 역외적용 가능성 검토 314
제5장 결론 320
참고문헌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