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38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목적과 법체계상 지위 40
제1절 도입배경과 제정목적 40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40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정과 제정안 45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49
Ⅳ. 소결 53
제2절 법체계상 위치 54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적 근거 54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노동법적 근거와 위치 59
Ⅲ. 소결 64
제3절 헌법적 논의 65
Ⅰ. 개관 65
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론과 합헌론 65
Ⅲ. 소결 82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 85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 85
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85
Ⅱ.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자 96
Ⅲ. 소결 115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 117
Ⅰ. 개설 117
Ⅱ. 종사자 117
Ⅲ.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종사자 124
Ⅳ. 소결 129
제3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130
Ⅰ. 의의 130
Ⅱ. 사업 또는 사업장 131
Ⅲ.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33
Ⅳ. 소결 135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노동법적 쟁점 137
제1절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의의 137
Ⅰ.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관 137
Ⅱ.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조 138
제2절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와의 관계 141
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내용 141
Ⅱ.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와의 중복규제 142
Ⅲ. 관리의무와 실행의무의 관계 143
Ⅳ. 소결 145
제3절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쟁점 146
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46
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6
Ⅲ. 그 외의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171
Ⅳ. 소결 177
제4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184
Ⅰ. 제4조와 제5조의 구분 여부 184
Ⅱ. 도급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86
Ⅲ. 소결 188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188
Ⅰ. 중대산업재해의 의의 188
Ⅱ.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196
Ⅲ.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201
Ⅳ.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04
Ⅴ. 소결 208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제재 209
제1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209
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법적 성격 209
Ⅱ. 인과관계 214
Ⅲ. 고의 220
Ⅳ. 소결 223
제2절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형사처벌 224
Ⅰ.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 224
Ⅱ. 적용대상 : 법인 또는 기관 225
Ⅲ. 적용요건 227
Ⅳ. 해외국가의 법인 형사처벌 229
Ⅴ. 소결 237
제3절 민사벌과 행정벌 238
Ⅰ. 민사벌 : 징벌적 손해배상 238
Ⅱ. 행정벌 243
Ⅲ. 소결 245
제4절 죄수 246
Ⅰ. 개관 246
Ⅱ.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산안법 제167조)와의 관계 246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와의 관계 249
Ⅳ.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의 죄수 251
Ⅴ. 소결 253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안 254
제1절 산안법으로의 통합 254
Ⅰ. 쟁점 254
Ⅱ. 견해의 대립 255
Ⅲ. 검토 : 통합론 258
제2절 구체적 규정의 통합 및 개선방안 259
Ⅰ. 개설 259
Ⅱ. 의무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의 개선방안 260
Ⅲ.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개선방안 264
Ⅳ.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개선방안 275
Ⅴ. 소결 283
제7장 결론 286
참고문헌 289
[표1] 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43
[표2]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수단 51
[표3]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139
[표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상 중복된 규정의 비교 182
[표5]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 비교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