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Abstract
서문
목차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Ⅰ. 연구의 배경 22
Ⅱ. 연구의 목적 23
제3절 연구 범위와 구성 24
Ⅰ. 연구의 범위 24
Ⅱ. 연구의 구성 25
제2장 방위사업계약의 법적 성질 재고찰 27
제1절 방위사업계약 개념 27
제2절 방위사업 절차 개관 29
Ⅰ. 무기체계 획득 절차(방위력 개선사업) 30
Ⅱ.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 33
제3절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34
Ⅰ. 방위사업 특수성 34
Ⅱ. 계약 특수성 45
제4절 방위사업계약의 법적 성질 50
Ⅰ. 사법계약 51
Ⅱ. 관계적 계약 57
Ⅲ. 동적 계약 69
Ⅳ. 방위사업계약의 법적 성질 재정립 74
제3장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의 법적 검토 77
제1절 비교법적 고찰 78
Ⅰ. EU 80
Ⅱ. 미국 83
Ⅲ. 프랑스 91
Ⅳ. 독일 97
Ⅴ. 일본 100
Ⅵ. 비교법적 검토 결과 102
제2절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의 법률관계 104
Ⅰ. 민법의 위약금 104
Ⅱ.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 118
Ⅲ. 지체상금의 요건 129
Ⅳ. 지체상금 산정 및 부과 135
Ⅴ. 지체상금의 감액 143
Ⅵ. 체계업체의 지체상금 특례 144
제3절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관련 쟁점 및 문제점 153
Ⅰ. 지체상금률 과도성 여부 153
Ⅱ. 지체상금 상한 차별 156
Ⅲ. 지체상금 면제사유 구체화 부족 159
Ⅳ. 법적 검토 결과 179
제4장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 개선방안 180
제1절 서론 180
Ⅰ. 상호 협력관계 180
Ⅱ. 개선 방안 개관 182
제2절 유연성 강화 184
Ⅰ. 지체상금 상한 및 지체상금률 개선 184
Ⅱ. 지체상금 면제기준 세분화 개정안 197
Ⅲ. 납기일 유동성 강화 201
Ⅳ. 납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연계 204
제3절 계속성 강화 211
Ⅰ. 계약 해소 회피를 위한 「재교섭의무」의 인정 211
Ⅱ. 사업수행지속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확대 230
Ⅲ. 분쟁확대 방지를 위한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인정 244
Ⅳ. 자체 분쟁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48
제5장 결론 251
참고문헌 254
부록 272
표 1. 연구범위 25
표 2. 전문화 폐지 전 2002년 전문화 업체 및 현 업체 현황 38
표 3. 방위사업 관련 각 기관별 업무분장 39
표 4.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종류 47
표 5. 장기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주요 내용 48
표 6. 관계적 계약원리의 방위사업계약 적용 例 75
표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 분류 130
표 8. 지체상금률 변화 141
표 9. 불가항력 열거 내용 비교 160
표 10. 면제사유 검토 결과 178
표 11. 개선방안 개관 183
표 12. 현행 무기체계 관련 지체상금 상한율과 지체상금률 개선안 190
표 13. 지체상금률 조정 요소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