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4
제1절 문제의 제기 24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28
Ⅰ. 연구의 목적 28
Ⅱ. 연구의 구성 30
Ⅲ.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이론적 고찰 33
제1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배경 33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배경 33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37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적 성격 48
Ⅰ. 서설 48
Ⅱ. 법적 성격 49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51
Ⅰ. 서설 51
Ⅱ. 헌법적 쟁점 53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67
제1절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67
Ⅰ. 계약갱신요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7
Ⅱ.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73
Ⅲ. 계약갱신 거절권과 해지권 80
Ⅳ. 묵시적 갱신 83
제2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88
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88
Ⅱ. 요건 95
Ⅲ. 효과 103
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 104
Ⅰ. 권리금 의의 및 법적 성질 104
Ⅱ.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주요 판례 109
Ⅲ. 권리금의 분쟁요인 및 감정평가 115
Ⅳ.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면책 사유 119
Ⅴ.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125
Ⅵ.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130
제4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타 제도 138
Ⅰ. 서설 138
Ⅱ. 적용 범위 139
Ⅲ. 임대차 기간 140
Ⅳ. 대항력 141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44
제1절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44
Ⅰ. 계약갱신요구권 144
Ⅱ. 묵시적 갱신 152
제2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54
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요건 및 감액 기준 154
Ⅱ. 증액청구권 행사 시기 제한 및 분쟁 해결 절차 157
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 159
Ⅰ. 권리금 159
Ⅱ.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63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양도·전대의 제한 176
제4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타 제도 178
Ⅰ. 적용 범위 178
Ⅱ. 임대차 기간 및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180
제5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183
제1절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183
Ⅰ. 계약갱신요구권 183
Ⅱ. 묵시적 갱신 195
제2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97
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요건 및 감액 기준 197
Ⅱ. 차임 등의 증액청구권 행사 시기 제한 및 분쟁해결절차 202
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 205
Ⅰ. 권리금 205
Ⅱ.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210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양도·전대의 확대 232
제4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타 제도 234
Ⅰ. 적용 범위 234
Ⅱ. 임대차 기간 및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237
제6장 결론 240
참고문헌 246
부록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