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Abstract
목차
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와 문제 제기 15
2.1. 무기 이전에 관한 기존 연구 15
2.2. 한중일 삼국의 무기 이전 연구와 한계점 21
제3절 논문의 구성 24
2장 한국: 자주국방, 그리고 전략적 동기의 내재 26
제1절 한국의 무기 이전 현황 26
제2절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의 경제성 30
2.1. 대미 자주와 방위산업의 여명 30
2.2. 항공우주산업과 무기 이전 32
2.3. 수출주도 전략의 등장 35
제3절 외적 균형의 회피와 수용 38
3장 중국: 불완전한 패권의 실현 44
제1절 중국의 무기 이전 현황 44
제2절 전략적, 정치적 동기의 일관성 47
2.1. 이데올로기, 실용주의, 패권 47
2.2. 패권-위상, 힘, 영향력 52
제3절 패권적 동기와 현실의 장벽 54
4장 일본: 대미 편승, 그리고 외적 균형의 난관 61
제1절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현황 61
제2절 경단련, 정관계의 대미 편승 64
2.1. 무기 수출 3원칙과 개정 64
2.2. 경단련과 무기 수출 3원칙의 폐지 67
2.3.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69
제3절 공유되지 못한 전략적 동기 74
5장 결론 82
참고문헌 86
〈표1〉 동남아 국가의 무기 공급국 순위와 국방지출 총액(2012-2021년) 14
〈표2〉 한국의 대 동남아 주요 무기 이전 실적(2000~2021년) 27
〈표3〉 한국의 시대별 무기 이전 동기 43
〈표4〉 중국의 대 동남아 주요 무기 이전 실적(2000-2021년) 46
〈표5〉 중국의 시대별 무기 이전 동기 60
〈표6〉 일본의 대 동남아 방위장비 이전 실적 61
〈표7〉 실패한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방위장비 이전 시도 75
〈표8〉 일본의 시대별 방위장비 이전(이전 시도) 동기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