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Abstract
목차
1장 서론 13
1.1. 문제 제기 13
1.1.1. 배경 및 연구 질문 13
1.1.2. 대안가설 및 주장 17
1.2.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9
2장 기존 연구 검토 22
2.1.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을 결정하는 요인 22
2.1.1. FDI 유입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 22
2.1.2. FDI 유입을 결정하는 정치적 요인 25
2.2.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리스크 관리 28
2.2.1. 제도를 통한 정치적 리스크 관리 28
2.2.2. 국제기구, 국제조약을 통한 정치적 리스크 관리 30
2.2.3. 기업 수준에서의 정치적 리스크 관리 30
2.3.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신뢰도 31
3장 중국 해외 직접 투자 정책의 변화 35
3.1.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 개혁 36
3.1.1.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시행 배경 37
3.2.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 내용: 투자 유치와 투자 보호 39
3.2.1. 기존 외국인 투자 규제의 문제점: 높은 진입장벽과 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 39
3.2.2. 지적 재산권 40
3.2.3. 투자 유치와 투자 보호 정책 변화 42
4장 투자유치 정책: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45
4.1.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의 예측가능성 증가 46
4.1.1. 투자유치 환경의 자의성 감소로 인한 예측가능성 증가 47
4.1.2. 투자유치 정책의 명확성 증가에 따른 예측가능성 증가 49
4.2.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 효과 50
4.2.1. 양적 분석결과 52
5장 투자 보호정책: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57
5.1. 소프트웨어 산업 59
5.2.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의 예측가능성 증가 64
5.2.1. 사법적 측면의 자의성 감소로 인한 예측가능성 증가 65
5.2.2. 사법 집행 및 보호 현황 공유를 통한 예측가능성 증가 67
5.3.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의 효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68
5.3.1. 기업의 체감 효과 69
5.3.2. 기업의 불안도 하락과 고정자산 FDI 유입 증가 72
6장 결론 및 함의 77
참고문헌 83
Table 4.1. Basic Descriptions of Data 52
Table 4.2. Groups in DiD method 54
Table 4.3. DID results 55
Table 5.4. 중국의 규제로 인한 투자 장애물 73
Table 5.5. 산업부문별 규제 장애물 순위 74
Figure 1.1. 1979년-2021년 사이 중국의 FDI 유입량 15
Figure 1.2. 2003년-2021년 사이 중국의 FDI 프로젝트 수 16
Figure 2.3. 중국, 멕시코, 베트남 제조업 시간당 임금 23
Figure 2.4.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 24
Figure 3.5. 중국에서의 사업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 3가지 41
Figure 4.6. 대중국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환경 설문 51
Figure 4.7. 2010년-2020년 중국 지역별 FDI 로그값 56
Figure 5.8.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저작권 관련 사건 수 61
Figure 5.9. 2004-2021년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고정자산에 대한 FDI 유입 62
Figure 5.10.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직원 수 및 임금 증가율 63
Figure 5.11. 중국 지적재산권법과 규제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가? 70
Figure 5.12.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의 지적재산권 사건 처리 평가 71
Figure 5.13. 지적재산권 보호 집행에 대한 평가 71
Figure 5.14. 중국의 부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혁신과 투자가 제한받고 있는가? 72
Figure 5.15. 중국에서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규제 장애 73
Figure 5.16. 중국 경영 상위 5가지 기업 도전과제 75
Figure 5.17. 중국 경영 상위 5가지 기업 도전과제(산업별)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