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문제 제기 14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16
제2장 신체의 자유와 인신구속 18
제1절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제한 18
Ⅰ. 신체의 자유 18
Ⅱ. 신체의 자유 제한의 조건 23
제2절 형사절차의 인신구속과 행정상의 인신구속 32
Ⅰ. 형사절차의 인신구속 32
Ⅱ. 행정상의 인신구속 51
Ⅲ. 형사절차상 인신구속과 보호의 비교 71
제3장 영장주의의 적용 범위 82
제1절 형사사법절차와 영장주의 82
Ⅰ. 형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의 의의 82
Ⅱ. 우리나라 영장주의의 연혁 86
Ⅲ. 영장의 역할 9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및 보호와 영장주의 94
Ⅰ.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94
Ⅱ. 학계의 논의 97
Ⅲ. 판례의 태도 103
Ⅳ.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105
제3절 판단과 보완 115
Ⅰ. 보호에의 영장주의 적용 여부 판단 115
Ⅱ. 현행 보호의 보완 120
Ⅲ. 그 외 법적 보완점 125
제4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