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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Ⅰ. 연구의 배경 17
Ⅱ.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Ⅰ. 연구의 범위 22
Ⅱ. 연구의 방법 24
제2장 운송계약상 수하인에 관한 일반론 26
제1절 운송계약의 개관 26
Ⅰ. 총설 26
Ⅱ. 운송계약의 단계 29
Ⅲ. 운송계약의 당사자 33
제2절 운송계약 관련 문서 36
Ⅰ. 화물상환증의 본질과 운송계약의 편입 36
Ⅱ. 운송증서의 효력 40
Ⅲ. 운송증권의 발행에 따른 수하인의 지위 42
Ⅳ. 운송증권 양도와 수하인의 지위 45
Ⅴ. 선하증권 소지인과 준거법 결정의 문제 48
제3절 현행 상법상 수하인의 지위 52
Ⅰ. 현행 상법상 수하인의 권리관계 52
제4절 현행 상법상 수하인의 운송물처분권 59
Ⅰ. 수하인과의 관계 59
Ⅱ. 운송물처분권에 관하여 60
제5절 현행 상법상 수령의무 일반론 63
Ⅰ. 수하인의 수령의무 63
Ⅱ. 상관습의 존재여부 65
Ⅲ.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령의무 66
제6절 소결 68
제3장 비교법적 연구 70
제1절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 70
제2절 국제협약 71
Ⅰ. 서설 71
Ⅱ. 국제규칙에서의 수하인의 지위 71
제3절 영국 75
Ⅰ. 영국 해상물건운송법 75
Ⅱ. 영국법상 수하인의 지위 76
Ⅲ. 영국법상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법리 77
제4절 미국 81
Ⅰ. 미국 해상물건운송법과 하터법 81
Ⅱ. 수하인의 법률 관계 82
제5절 일본 83
Ⅰ. 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 83
Ⅱ. 2019년 일본 개정상법의 내용 84
Ⅲ. 일본법상 수하인의 지위 85
제6절 중국 86
제7절 시사점 87
제4장 수하인과 관련된 법률관계 90
제1절 수하인의 법적지위 검토 90
Ⅰ. 법적 논점에 대하여 90
Ⅱ. 학설과 판례 검토 92
Ⅲ. 외국법과 비교 검토 92
Ⅳ. 사견 : 수하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논의 93
제2절 수하인의 수령의무 93
Ⅰ. 수령의무 93
Ⅱ. 수하인과 관련된 최근 판례 95
Ⅲ. 수하인의 수령의무 검토 97
제3절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 문제 97
Ⅰ. 문제의 제기 97
Ⅱ. 수하인의 컨테이너 반납의무 99
Ⅲ. 컨테이너 지체료의 문제 101
Ⅳ. 지체료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비교 105
Ⅴ. 사견 : 컨테이너 지체료에 대한 검토 107
제6절 수하인과 관련한 기타 제문제 109
Ⅰ. 단기제척기간 109
Ⅱ. 화물 인도관행 111
Ⅲ. 운송인과 수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의 추정 114
제7절 소결 118
제5장 결론 - 요약 및 개선방안 120
제1절 요약 120
제2절 개선방안 122
Ⅰ. 수하인의 수령의무 123
Ⅱ. 컨테이너 반납 의무 등 125
참고 문헌 129
〈표 1〉 표면약관의 운송계약 편입에 관한 예시 A 38
〈표 2〉 표면 약관의 운송계약 편입에 관한 예시 B 39
〈표 3〉 이면약관의 운송약관에 대한 일부 예시 39
〈표 4〉 수하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비교 89
〈표 5〉 컨테이너 요율표에 대한 예시 102
〈표 6〉 선하증권상 운송인 표식에 관한 예시 116
〈표 7〉 컨테이너 조항의 규정에 대한 입법안 예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