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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14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4
제2장 WTO 상소기관 위기의 주요 쟁점 17
제1절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7
제2절 상소기관에 대한 미국의 입장 23
Ⅰ. 이전의 논의 24
Ⅱ.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0년 상소기관에 관한 보고서 26
제3장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 44
제1절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의 배경 44
Ⅰ. 상소기관의 기능 정지 44
Ⅱ.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의 체결 46
제2절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의 주요 내용 49
Ⅰ. 통보문 본문 49
Ⅱ. 부속서 1 53
Ⅲ. 부속서 2 58
제3절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 관련 사례 60
Ⅰ. Turkey-Certain Measures concerning the Production,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Pharmaceutical Products (DS583) 60
Ⅱ. Colombia-Anti-Dumping Duties on Frozen Fries from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DS591) 62
제4장 한국의 대응 65
제1절 주요국 동향 65
Ⅰ. 미국 66
Ⅱ. 유럽연합 67
Ⅲ. 일본 69
제2절 한국의 대응 방안 70
제5장 결론 74
참고문헌 76
부록 80
[표 1] 협의, 패널, 상소 절차 관련 주요 통계 (1995년-2022년) 19
[표 2] 이행 절차 관련 주요 통계 (1995년-2022년) 20
[표 3] 중재 절차 관련 주요 통계 (1995년-2022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