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16
제2장 방위사업 분쟁의 일반적 고찰 20
제1절 분쟁의 개념 20
제2절 분쟁의 주체 22
제3절 분쟁의 유형 및 쟁점 24
1. 계약체결 이전 25
2. 계약체결 이후 26
제4절 분쟁해결방법 및 관련법령 28
제3장 국외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32
제1절 WTO 32
제2절 EU 34
제3절 미국 38
제4장 방위사업 분쟁해결 현황 분석 42
제1절 개요 42
제2절 이의신청 44
제3절 조정 47
제4절 중재 54
제5절 소송 58
제5장 방위사업 분쟁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62
제1절 개요 62
제2절 이의신청 63
제3절 조정 66
제4절 중재 69
제5절 소송 72
제6절 소결 75
제6장 결론 76
참고문헌 80
국문초록 83
〈표 1〉 ADR 관련 선행연구 16
〈표 2〉 방위사업 단계별 분쟁 유형 및 쟁점 25
〈표 3〉 방위사업 분쟁해결 관련법령 등 28
〈표 4〉 방위사업청을 당사자로 하는 이의신청 건수 46
〈표 5〉 행정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 현황(2022. 12. 기준) 47
〈표 6〉 방위사업청을 당사자로 하는 조정 건수 53
〈표 7〉 방위사업청을 당사자로 하는 중재 건수 56
〈표 8〉 방위사업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건수 61
〈표 9〉 이의신청에 대한 연구 의견 63
〈표 10〉 조정에 대한 연구 의견 67
〈표 11〉 민간위원 위촉기준 개선방안(방위사업분과) 68
〈표 12〉 중재에 대한 연구 의견 70
〈표 13〉 소송에 대한 연구 의견 74
〈그림 1〉 이의신청 절차도 45
〈그림 2〉 조정 절차도 52
〈그림 3〉 중재 절차도 55
〈그림 4〉 방위사업청 행정처분 공문 60
〈그림 5〉 방위사업 분쟁해결방법 개선방안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