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 13
제1절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념 13
제2절 정비사업 및 관련 법령의 변화 14
제3절 정비사업의 절차 16
제3장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원의 법적 지위 18
제1절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자격 및 법적 지위 변동 18
1. 조합원의 자격 18
2.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 19
3. 사업절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동 19
제2절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원의 법적 지위 20
1. 정비사업계획단계에서의 법적 지위 20
2. 정비사업시행단계에서의 법적 지위 21
3. 정비사업종료단계에서의 법적 지위 23
제4장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조합원의 법적 권리 24
제1절 정비사업계획단계에서의 조합원의 권리 24
1. 추진위원회의 임원 교체 및 해임요구권 24
2.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부담 25
3. 추진위원회 위원의 자격 25
제2절 정비사업시행단계에서의 조합원의 권리 27
1.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27
2. 조합 총회의 출석·발언 및 의결권 31
3.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권 32
4. 조합감사결과에 대한 공람권 34
5. 임시수용시설 요구권 및 이주대책상의 권리 34
6.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의무 35
7.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임의탈퇴 36
8. 손실보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37
제3절 매도청구권(매도청구단계에서 조합원의 권리) 39
1. 매도청구권의 의의 39
2.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절차 40
3. 최고의 방식 및 회답 41
4. 매도청구권의 행사 42
5. 매도청구의 효과 43
6. 매도청구권의 한계 44
제4절 정비사업종료단계에서의 조합원의 권리 45
1. 분양신청권 45
2. 청산금청구권 46
제5장 결론 49
참고문헌 51
ABSTRACT 53
〈그림 1〉 정비사업의 절차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