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사전협상제도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14
제1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14
1.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도 14
2.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관련법률 및 연혁 15
3.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16
4.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17
5.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유형별:사전협상형 중점) 21
제2절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및 차별점 25
1.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25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점 27
제3장 사전협상완료 대표사업의 적정 공공기여 분석 28
제1절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도입현황 28
제2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구) 한국전력부지' 29
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9
2. 사전협상의 세부과정 31
3. 사전협상의 주요내용 및 최종 적정공공기여 산정 31
4. 공공기여 세부내용 32
제4장 적정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주요요인 분석 34
제1절 AHP 분석방법 34
1. 기본개념 및 원리 34
2. AHP기법 적용방법 36
제2절 평가모형 설계 37
1. 설문대상 및 선정방법 37
2. 본 설문조사의 계층화 40
제3절 실증분석 43
1. 설문응답자 요건 및 특성 43
2. 전체분석결과 43
3. 직무별 결과분석 -감정평가 담당- 45
4. 직무별 결과분석 -도시계획변경 담당- 47
5. 분석결과의 시사점 49
제5장 결론 5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51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53
참고문헌 54
부록 56
ABSTRACT 64
〈표 2-1〉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와 관련된 법률, 조례, 지침 16
〈표 2-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 19
〈표 2-3〉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등 제공방식 22
〈표 3-1〉 서울시 사전협상 완료현황 29
〈표 3-2〉 현대자동차부지(GBC) 사업개요 30
〈표 3-3〉 GBC 공공기여 대상사업 33
〈표 4-1〉 일관성 지수 및 일관성 비율 계산식 35
〈표 4-2〉 난수지수 36
〈표 4-3〉 중요성 척도의 등급 및 정의 36
〈표 4-4〉 연구조사 3단계 37
〈표 4-5〉 1단계 문헌조사 38
〈표 4-6〉 2단계 예비조사 38
〈표 4-7〉 적정 공공기여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에 대한 분류 39
〈표 4-8〉 3단계 본조사 39
〈표 4-9〉 공공성의 분석항목 41
〈표 4-10〉 수익성의 분석항목 42
〈표 4-11〉 쌍대비교시 사용된 평가척도 43
〈그림 2-1〉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도 15
〈그림 2-2〉 공공기여량 17
〈그림 2-3〉 사전협상조직도 18
〈그림 2-4〉 용도지역간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공공기여율 20
〈그림 2-5〉 총 공공기여량 20
〈그림 2-6〉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상향시 공공기여 비율 23
〈그림 2-7〉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적용체계 24
〈그림 2-8〉 용적률 적용기준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24
〈그림 2-9〉 용적률 적용기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25
〈그림 3-1〉 현대자동차부지 개발계획(안) 조감도 30
〈그림 3-2〉 GBC 공공기여 대상사업 위치도 33
〈그림 4-1〉 AHP 분석의 계층구조화 35
〈그림 4-2〉 계층구조모형 42
〈그림 4-3〉 전체분석결과-종합중요도 44
〈그림 4-4〉 전체분석결과-소분류기준의 우선순위 45
〈그림 4-5〉 직무별 분석결과-감정평가-종합중요도 46
〈그림 4-6〉 직무별 분석결과-감정평가-소분류기준의 우선순위 47
〈그림 4-7〉 직무별 분석결과-도시계획-종합중요도 48
〈그림 4-8〉 직무별 분석결과-도시계획-소분류기준의 우선순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