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5
1.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성과 정리 15
2.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 20
제2장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제1절 재건축사업의 개념 21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21
2. 안전진단 22
3.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22
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23
5. 조합설립인가 23
6. 시공사 선정 24
7. 사업시행계획 인가 26
8. 관리처분계획 27
9. 이전고시 및 조합해산 28
제2절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비교 29
제3절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과의 비교 31
제4절 도시정비법 개정 경과 및 주요내용 33
1. 사업방식의 정비 34
2.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제도 34
3. 분양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 통지제도 등 35
4.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36
제3장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 37
제1절 매도청구권의 의의 37
제2절 매도청구권의 법적성질 40
1. 형성권 40
2. 실질적 수용 41
제3절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절차 42
1. 매도청구의 주체 42
2. 매도청구의 상대방 43
3. 매도청구의 목적물 43
4.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 44
5. 매도청구권의 행사 54
제4절 매도청구권의 행사의 효과 55
1. 매매계약의 성립(체결) 의제 55
2. 대금지급과 등기이전 및 인도의 동시이행의무 발생 55
3. 환매청구권 56
4. 권리제한등기의 처리 57
5. 법률관계 형성의 효과 59
6. 명도기간의 유예 60
제4장 매도청구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제1절 조합설립 동의로 인한 매도청구권 행사 제한 여부 62
1.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62
2.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 68
3. 판례의 태도 71
4. 검토 및 사견 75
제2절 기타문제 77
1. 매도청구권의 관할 77
2. 매매대금 산정 81
3.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 시 구제방법 84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0
ABSTRACT 93
〈표 2-1〉 도시정비법 제11조 개정 연혁 25
〈표 2-2〉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 31
〈표 2-3〉 정비사업의 변화 32
〈표 2-4〉 정비사업방식의 정비 34
〈표 3-1〉 집합건물법 제48조 38
〈표 3-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39
〈표 3-3〉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39조 39
〈표 3-4〉 전면개정된 도시정비법 제64조 40
〈표 3-5〉 광주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12566 판결 44
〈표 4-1〉 당사자소송의 예 78
〈표 4-2〉 매매대금 산정 관련 조문 비교 81
〈그림 2-1〉 재건축사업 절차 21
〈그림 2-2〉 사업시행인가 절차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