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Ⅰ. 서론 8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경 8
2. 연구의 목적 및 개요 9
Ⅱ. 이론적 고찰 10
1. 조세의 목적 및 기능 10
2. 과잉금지의 원칙 11
1) 과잉금지원칙의 정의 11
2)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판단 기준 12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15
3. 응능부담의 원칙 17
1) 응능부담 원칙의 의미 17
2) 응능부담 원칙의 한계 17
4. 신뢰보호의 원칙 19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9
2) 양도소득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21
5. 선행연구 검토 22
Ⅲ.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고찰 23
1.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23
1)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부동산 대책별 연혁 23
2)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28
2.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문제점 32
1) 급한 개정에 따른 해석의 부재 발생 32
2)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에 맞지 않는 기획재정부 해석 34
3)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37
4) 양도소득세 포기(양포) 세무사의 양산 39
5) 투기 목적 없는 경우에 대한 중과세 40
6)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의 증가 41
7) 새로운 해석을 생성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9억 초과분 에 대한 중과세 42
Ⅳ. 비교법적 검토 45
1. 연구 대상 국가들의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45
1) 영국(Capital gains tax) 45
2) 미국(Capital gains tax) 47
3) 프랑스 48
4) 일본 49
5) 독일 50
6) 소결 51
2. 대한민국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2
1)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52
2) 연구대상 국가들과의 비교 55
3) 개선방안 57
Ⅴ. 결론 58
참고문헌 60
ABSTRACT 63
〈표1-1〉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23
〈표1-2〉 12.16.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율 개정 25
〈표1-3〉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6
〈표1-4〉 6.17. 부동산 대책 특별조사 추진내용 27
〈표2-1〉 2020년 기준 2주택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 28
〈표2-2〉 2020년 기준 3주택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 30
〈표3-1〉 보유기간 리셋 규정 32
〈표4-1〉 2023년 영국 소득세율 46
〈표4-2-1〉 미국 2022년 귀속 소득 구간별 세율표 47
〈표4-2-2〉 미국 2022년 귀속 LTCG 소득 구간별 세율표 47
〈표4-3〉 프랑스 2023년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 차익 경감율 48
〈표4-4〉 2022년 일본의 양도소득 과세 체계 49
〈표4-5〉 연구대상 국가의 주택 매각 관련 세제 51
〈표4-6〉 중과세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 각 사례별 부담 세액 비교 54
〈표4-7〉 사례별 양도차익 대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담율 54
〈표4-8〉 사례에 대한 국가별 세부담액 비교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