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權利金) 제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으로 2015년 5월 13일부터 법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지만, 임차인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2023년 3월 현재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권리금 거래 시 임대인의 협력의무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나 신규 출점 그리고 가맹 해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리테일 산업의 특성상, 임차인이 창업에 관련된 요소에만 집중하다가 권리금을 포함한 세부적인 조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보호에 소홀하여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법의 개정과 더불어 권리금의 회수 보장으로 이어질 권리금 평가 기준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정립될 수 있을 줄 알았으나 현실적인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상가 권리금 시장은 정보의 습득이 쉽지 않으며, 공신력을 가진 가격 결정 기구의 참여가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각 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를 포함한 수많은 요식업 컨설팅 업체들이 각자의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권리 금액은 양도양수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운용되어온 건전한 업체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불합리한 이슈들을 초래하는 것이 빈번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권리금의 종류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2023년 3월까지 조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관련된 선행연구를 탐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권리금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법률적 기반, 최근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알아보고, 정당한 권리금을 평가하는 법을 실증분석 하였다. 선행연구 대부분이 상권, 교통, 유동 인구, 입점 층과 면적, 영업 기간, 매출과 순이익 등 일반적인 요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생산원가의 큰 비중인 인건비를 점차 대체하고 있는 AI와 IoT, 로봇, 자동주문 시스템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푸드테크 신기술,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거치며 급격히 성장한 음식 배달주문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 양도양수 하고자 하는 점포의 연식에 따른 안정성 등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수도권 상가 개발과 운영, 양도양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세 곳에서 총 서울 250곳, 경기 250곳의 데이터를 받아 중복되는 자료를 정리하고, 데이터의 신뢰가 떨어지는 곳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확인하여 서울 170곳, 경기 160곳을 선별하였다. 그 후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권리금의 결정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전통적인 요인들 외에, 상가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배후 가구 수의 유무와 상점의 인지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가진 동일 브랜드의 점포라도 다수 배달앱의 라이더 기본 배달요금이 가능한 500m 이내의 1,000세대 이상의 배후 인구가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자리에서 10년 이상 운영해온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포의 경우에는 예상과는 달리 10년 이하로 영업한 가게보다 권리금이 적었는데, 이는 개인의 점포와는 다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본사와의 가맹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테리어 및 시설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푸드테크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인건비를 확연히 줄일 수 있게 되었거나, 전보다 많은 주문을 소화하게 될 수 있게 된 점포에서는 결정 요인 중 하나로서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