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2
Ⅰ.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문제 22
Ⅱ. 이론적 배경 24
1. 고등교육재정 현황 24
1) 고등교육재정의 악화 24
2) 고등교육재정 정책 30
2.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연구 32
1)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32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연구 38
3. 정책 형성 및 변동 이론 44
1) 정책 형성의 개념 44
2) 정책 변동의 개념 및 이론 모형 45
3) 정책 형성 및 변동 관련 이론 비교 54
4.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56
1) ACF의 개념 및 특성 56
2) ACF의 구조 및 구성요소 58
3) ACF에 관한 선행연구 67
Ⅲ. 연구 방법 78
1. 연구의 분석 틀 78
2. 변수 구성 80
1) 안정적 변수 82
2) 외부적 사건 84
3) 단기적 제약 조건과 가용 자원 86
4) 정책하위체제 87
3. 분석 방법 91
Ⅳ. 연구 결과 93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입법 도입의 전개 과정 93
1) 김대중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93
2) 노무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95
3) 노무현 정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최초 입법 95
4) '반값등록금' 이슈로 인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정책 변동 99
5) 국가장학금 시행 101
6)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103
7) COVID-19가 가져온 시대의 변화 104
8) 제21대 국회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소위원회 개최 107
2. 정책하위체제 내의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수 114
1) 안정적 변수 114
2) 외부적 사건 129
3) 외적변수가 정책하위체제에 미친 영향 176
3.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제약 조건과 가용 자원 179
1) 단기적 제약 조건과 자원의 의미 179
2) 교육투자의 특징 180
3) 공식적인 정책결정 권한과 정보 180
4) 여론의 지지 181
5) 정책결정자의 인적·재정 자원을 활용한 추진 의지 182
6) 단기적 제약 조건과 가용 자원이 정책하위체제에 미친 영향 185
4. 정책형성과정에서 하위체제에 대한 논의 186
1) 정책하위체제의 변수 186
2)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203
3) ACF를 적용한 대학재정지원정책 분석 결과 219
Ⅴ. 요약·결론 및 제언 225
1. 요약 225
2. 결론 229
3. 제언 233
참고문헌 236
Abstract 264
〈표 Ⅱ-1〉 2010 ~ 2021년 사립대학 자금 수입 현황(총괄표) 26
〈표 Ⅱ-2〉 대학재정지원사업 변천 31
〈표 Ⅱ-3〉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34
〈표 Ⅱ-4〉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 37
〈표 Ⅱ-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지지의견 주요 내용 40
〈표 Ⅱ-6〉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반대의견 주요 쟁점사항 42
〈표 Ⅱ-7〉 정책 변동 관련 이론 비교 55
〈표 Ⅱ-8〉 ACF 적용 선행연구 68
〈표 Ⅱ-9〉 ACF를 적용한 교육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71
〈표 Ⅱ-10〉 ACF를 적용한 교육정책 관련 선행연구_변수 및 옹호연합 74
〈표 Ⅲ-1〉 정책 형성과정 분석틀의 주요 변수 구성 81
〈표 Ⅳ-1〉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고등교육재정지원 관련 주요 성과 94
〈표 Ⅳ-2〉 2012 ~ 2021년 교육부 국가장학금 예산 101
〈표 Ⅳ-3〉 대학 유형별 특별장학금 지원 및 사업비 배분 현황 106
〈표 Ⅳ-4〉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옹호연합 간 활동 일지 110
〈표 Ⅳ-5〉 1995 ~ 2012년 학교 수 및 학생 수 변화 추이 116
〈표 Ⅳ-6〉 교육단계별 남녀 취학률(1665~2003년) 119
〈표 Ⅳ-7〉 교육단계별 남녀 취학률(2015~2022년) 121
〈표 Ⅳ-8〉 안정적 고등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국회의 입법 과정 127
〈표 Ⅳ-9〉 등록금 인상률과 국내 경기 지표 132
〈표 Ⅳ-10〉 유소년인구, 학령인구 및 청년인구(2020 ~ 2070년) 136
〈표 Ⅳ-11〉 연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 총액 139
〈표 Ⅳ-12〉 박근혜 정부 주요 정부재정지원사업명 및 내용 142
〈표 Ⅳ-13〉 2015년, 2016년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총액 현황 143
〈표 Ⅳ-14〉 2021회계연도 중앙정부 국·공·사립대학 일반 재정지원 주요사업 145
〈표 Ⅳ-15〉 학자금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액 147
〈표 Ⅳ-16〉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주요 기사 149
〈표 Ⅳ-17〉 등록금 인상 관련 주요 사설 151
〈표 Ⅳ-18〉 한나라당 및 주요 보수언론의 보도 내용 152
〈표 Ⅳ-19〉 고등교육재정지원 관련 주요 기사 153
〈표 Ⅳ-20〉 4/27 재보선 이후 반값등록금 관련 보수언론 주요 기사 155
〈표 Ⅳ-21〉 옹호연합단체 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관련 주장 156
〈표 Ⅳ-22〉 반값등록금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 의견 159
〈표 Ⅳ-23〉 반값등록금 관련 주요 사설, 논평 등 160
〈표 Ⅳ-24〉 반값등록금 관련 언론사 고위간부 주요 발언 161
〈표 Ⅳ-25〉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경감 공약 비교 166
〈표 Ⅳ-26〉 제18대 국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배분 및 제한 방식 요약 167
〈표 Ⅳ-27〉 2006 ~ 2012년 '반값등록금' 이슈 기간의 각 대선·총선·지선 투표율 비교 170
〈표 Ⅳ-28〉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고등교육재정지원 관련 공약 비교 174
〈표 Ⅳ-29〉 KEDI 고등교육 소요 재정 추정 결과 184
〈표 Ⅳ-30〉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옹호연합의 특성 187
〈표 Ⅳ-3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정책연합의 신념체계 189
〈표 Ⅳ-3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정책지향학습 193
〈표 Ⅳ-33〉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영역 203
〈표 Ⅳ-34〉 김대중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 분석 204
〈표 Ⅳ-35〉 노무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 분석 205
〈표 Ⅳ-36〉 이명박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 분석 206
〈표 Ⅳ-37〉 박근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 분석 207
〈표 Ⅳ-38〉 문재인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 분석 208
〈표 Ⅳ-39〉 윤석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 분석 209
〈표 Ⅳ-40〉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변동과정 종합 210
〈표 Ⅳ-41〉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정책옹호연합 및 행위자 간 상호관계 분석 212
〈표 Ⅳ-42〉 역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정책 이슈와 하위 쟁점 217
〈표 Ⅳ-43〉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변화과정 종합 218
〈그림 Ⅱ-1〉 OECD 국가의 고등교육비 공공·민간 부담 유형 25
〈그림 Ⅱ-2〉 사립대 권역 및 규모별 1개교 평균 운영손익 변화 추이 28
〈그림 Ⅱ-3〉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현황 국제비교(기준연도 2019년) 29
〈그림 Ⅱ-4〉 Hall의 패러다임 변동모형 47
〈그림 Ⅱ-5〉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 49
〈그림 Ⅱ-6〉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51
〈그림 Ⅱ-7〉 Sabatier의 ACF 58
〈그림 Ⅲ-1〉 연구의 분석틀 80
〈그림 Ⅳ-1〉 1970 ~ 2000년대 초반 정부 대학 정책의 변화 115
〈그림 Ⅳ-2〉 국·공·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130
〈그림 Ⅳ-3〉 대학 입학가능인원 추계 137
〈그림 Ⅳ-4〉 대학교육역량강화 및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사업 주요 내용 141
〈그림 Ⅳ-5〉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144
〈그림 Ⅳ-6〉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및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변화 146
〈그림 Ⅳ-7〉 국가장학금 정책 결과가 대학재정에 미친 정책 영향 202
〈그림 Ⅳ-8〉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ACF 정책 진행 과정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