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일반재해가 2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안전 관계법 전면 개정과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강화에도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취약점이 있다는 점이고 이는 관련 제도 및 시스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개선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건설공사의 발주 방법 및 안전관리비 예산 투자 증가 등 다양하게 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테두리에서 이루어져 사고의 감소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바 재해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보기 힘들다. 그래서 혁신적이고 시스템 관점에서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건설 현장에서 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기에 효과적인 안전관리의 시작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건설 안전보건체계 구축이란 안전의 역할을 확대하고, 회사 자율적인 시스템의 점검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및 규제방안을 마련 및 이행하여 안전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으며,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이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평가지표를 통하여 건설 현장에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여 안전보건 확보 및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중대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평가지표 척도를 개발하여 평가방식이 형식적이지 않고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법 등과 최근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 점검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평가지표는 ISO45001과 KOSHA-MS 기존 안전경영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변화된 안전관리체계를 반영한 평가지표로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건설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스템의 위치 및 역할에 기반이 될 거라 여겨진다. 안전보건체계 구축 평가지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평가지표 척도개발을 위한 상위, 하위영역 및 질문항목을 선정하였다. 문헌분석에서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정의, 이론, 역할 및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척도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기존의 대표적인 척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조한 척도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평가지표 측정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로벤스 이론 등 관련 문구 등을 이용 및 유형 측정을 통해 상위, 하위영역 및 질문항목을 선정하였다.
둘째,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한 상위, 하위영역 및 질문항목을 2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및 수정하였다. 안전보건체계 구축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KOSHA-MS 및 ISO45001 인증사로 구성된 관리자 15인을 패널로 선정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영역 및 질문항목은 수정과 삭제하여 2차 델파이 조사키 위해 하위영역 및 질문항목을 선정하였다. 2차 델파이 결과는 1차 델파이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타당도 적정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상위영역, 하위영역 및 질문항목의 삭제 및 수정하여 최종 질문항목을 선정하였다.
셋째, 본 설문조사는 통계학적 안전보건체계 구축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건설현장에 재직하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관리자 325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위영역 4개(안전경영, 조직운영, 위험개선, 법령이행) 하위영역 7개, 질문항목 28개로 구성된 안전보건체계 구축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향후 과제는 건설 안전보건체계 구축 평가지표 검증은 항목별 평가점수를 균등 적용하였으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경영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적용 평가가 필요하고, 건설 안전보건체계 구축 평가지표의 적용과 비적용 현장을 비교 검토하여 안전보건 체계구축에 효과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