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7
Ⅱ. 선행연구 19
1. 살오징어 자원평가에 관한 연구 19
2. 수산자원 평가·분석 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22
3. 수산자원 평가 및 생물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2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Ⅲ. 우리나라 살오징어 어업 현황 33
1. 어획 현황 33
1) 살오징어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 33
2) 주요 업종별 어획노력량 현황 38
3) TAC 참여 어종별 설정량 및 소진현황(2020-2021, 2021-2022 어기) 39
2. 어업경영 현황 42
1) 업종별 경영 현황 42
2) 업종별 살오징어 어획비중 47
3. 어업관리 현황 및 이슈 49
1) 살오징어 TAC 관리 현황 49
2) 살오징어 자원회복 및 불법어업 근절 수단 53
Ⅳ. 분석 방법 및 자료 57
1. 자원평가 57
2. 어업경영 분석 63
3. 원가 수준의 TAC 할당량 분석 71
Ⅴ. 분석 결과 73
1. 자원평가 결과 73
2. 어업경영 분석 결과 77
1) 2021년 살오징어 생산량 및 생산액 기준 분석(1차) 결과 77
2) 척당 살오징어 생산원가 및 어업이익 분석 결과(2차) 79
3. 원가수준의 TAC 할당량 분석 결과 81
4. 생산원가 변화에 따른 어업이익 분석 결과 83
5. 원가수준의 생산액 감소율 분석 85
Ⅵ. 요약 및 결론 88
참고 문헌 96
부록 105
Ⅰ. ITQ제도 도입 해외사례 105
Ⅱ. 살오징어 자원관리 관련 규정 110
〈표 Ⅱ-1〉 살오징어에 대한 자원평가·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요약) 21
〈표 Ⅱ-2〉 수산자원 평가·분석 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요약) 25
〈표 Ⅱ-3〉 수산자원 평가 및 생물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요약) 30
〈표 Ⅲ-1〉 쌍끌이대형저인망 수지현황(2017년-2021년) 43
〈표 Ⅲ-2〉 대형트롤 수지현황(2017년-2021년) 44
〈표 Ⅲ-3〉 근해채낚기 수지현황(2017년-2021년) 45
〈표 Ⅲ-4〉 근해자망 수지현황(2017년-2021년) 46
〈표 Ⅲ-5〉 대형선망 수지현황(2017년-2021년) 47
〈표 Ⅲ-6〉 살오징어 TAC 참여업종별 살오징어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2021년) 48
〈표 Ⅲ-7〉 살오징어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2022년) 49
〈표 Ⅲ-8〉 살오징어 TAC 어기별 소진율 50
〈표 Ⅲ-9〉 정치망(강원, 경북) 전체 및 살오징어 생산량 현황(2018년-2022년) 51
〈표 Ⅲ-10〉 주요 수산선진국의 ITQ 할당 기준·방식 52
〈표 Ⅳ-1〉 본원적 성장률에 대한 사전 정보 및 범위(FishBase) 59
〈표 Ⅳ-2〉 환경수용력 대비 자원량 수준에 따른 자원량의 사전 범위 60
〈표 Ⅳ-3〉 상대적인 자원량 수준에 따른 자원상태 정의 61
〈표 Ⅳ-4〉 한·중·일 살오징어 자원평가 분석 자료 62
〈표 Ⅳ-5〉 살오징어 TAC 대상업종 살오징어 단위원가(2017년-2021년) 64
〈표 Ⅳ-6〉 전체 어종에 대한 어업비용 변동 내역(2017년-2021년) 65
〈표 Ⅳ-7〉 업종별 전체 및 살오징어 원가 배부율(2021년) 65
〈표 Ⅳ-8〉 TAC 참여 업종별 살오징어 원가 추정(살오징어 어업비중 적용) (2021년) 66
〈표 Ⅳ-9〉 평가대상 업종별 조업척수 비교(2020-2021 어기) 67
〈표 Ⅳ-10〉 평가대상 업종별 조업척수 비교(2021-2022 어기) 68
〈표 Ⅳ-11〉 동해구중형트롤 및 근해채낚기 경영체어업이익(2019년-2021년) 69
〈표 Ⅳ-12〉 평가대상 업종별 살오징어 생산액(2017년-2021년) 70
〈표 Ⅳ-13〉 TAC할당량 전량 소진시 생산액 추정(실조업 척수 기준) 71
〈표 Ⅳ-14〉 TAC할당량 전량 소진시 생산액 추정(TAC참여 척수 기준) 72
〈표 Ⅴ-1〉 CMSY 모델을 활용한 한·중·일 살오징어 자원평가 결과 요약 74
〈표 Ⅴ-2〉 CMSY 모델을 활용한 한·중·일 살오징어 자원상태 평가 74
〈표 Ⅴ-3〉 TAC어기 참여 척수 기준(2021년-2022년) 78
〈표 Ⅴ-4〉 TAC어기중 살오징어 실조업 척수 기준(2020년-2021년) 78
〈표 Ⅴ-5〉 TAC어기중 살오징어 실조업 척수 기준(2021년-2022년) 79
〈표 Ⅴ-6〉 2017~2021년 TAC 업종별 살오징어 생산액 현황 79
〈표 Ⅴ-7〉 TAC 참여 업종별 살오징어 단위원가 80
〈표 Ⅴ-8〉 TAC 참여 업종별 척당 살오징어 생산 원가 및 어업이익 80
〈표 Ⅴ-9〉 TAC 할당량 감축비율에 따른 예상 생산액(20-21년 어기 실조업 척수 기준) 81
〈표 Ⅴ-10〉 TAC 할당량 감축비율에 따른 예상 생산액(20-21년 어기 TAC참여 척수 기준) 82
〈표 Ⅴ-11〉 생산원가 수준의 척당 평균할당량(실조업 척수 기준) 82
〈표 Ⅴ-12〉 생산원가 수준의 척당 평균할당량(TAC참여 척수 기준) 83
〈표 Ⅴ-13〉 업종별 생산원가 증가 시나리오별 척당 어업이익(실조업 척수 기준) 84
〈표 Ⅴ-14〉 업종별 생산원가 증가 시나리오별 척당 어업이익(TAC참여 척수 기준) 85
〈표 Ⅴ-15〉 업종별 생산액 감소 시나리오별 척당 어업이익(실조업 척수 기준) 86
〈표 Ⅴ-16〉 업종별 생산액 감소 시나리오별 척당 어업이익(TAC참여 척수 기준) 87
[그림 Ⅰ-1] 우리나라 연근해 살오징어 생산량 변화 (1980~2022년) 13
[그림 Ⅲ-1] 국내 연근해 살오징어 총 생산량 및 생산액(2005~2022년) 33
[그림 Ⅲ-2] 근해채낚기 살오징어 총 생산량 및 생산액(2005년~2022년) 34
[그림 Ⅲ-3] 우리나라 연근해 살오징어(활어) 생산량 및 생산액 비중(2010년~2022년) 35
[그림 Ⅲ-4] 2005~2022년간 원양산 오징어 전체 및 채낚기 생산량·생산액 37
[그림 Ⅲ-5] 한·중·일 살오징어 어획량 변화(1950년-2020년) 38
[그림 Ⅲ-6] 12개 TAC 어종 할당량 소진율 현황(2020년 - 2021년) 40
[그림 Ⅲ-7] 12개 TAC 어종 할당량 소진율 현황(2021년 - 2022년) 40
[그림 Ⅲ-8] 살오징어 업종별 TAC 할당량 소진율 현황(2020년 - 2021년) 41
[그림 Ⅲ-9] 살오징어 업종별 TAC 할당량 소진율 현황(2021년 - 2022년) 41
[그림 Ⅲ-10] 남해 한·일 EEZ 경계선 근접 외끌이저인망 및 자망 조업(추정) 54
[그림 Ⅲ-11] 북한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쌍타망어선 위성 이미지 55
[그림 Ⅴ-1] CMSY 모델을 활용한 한·중·일 살오징어 'γ - k'쌍 추정 73
[그림 Ⅴ-2] CMSY 모델을 활용한 한·중·일 살오징어 자원량 평가 결과 75
[그림 Ⅴ-3] CMSY 모델을 활용한 한·중·일 살오징어 어획사망율 평가 결과 75
[그림 Ⅴ-4] CMSY 모델을 활용한 한·중·일 살오징어 Kobe plot 추정 결과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