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표 13
국문초록 16
Abstract 19
제1장 서론 22
제1절 문제제기 22
Ⅰ. 연구의 배경 22
Ⅱ. 연구의 의의 24
제2절 국내외 연구 현황 26
Ⅰ. 영문 문헌 27
Ⅱ. 한국 문헌 29
Ⅲ. 중국 문헌 30
제3절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32
Ⅰ. 논문의 구성 32
Ⅱ. 연구방법 34
제2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 개요 35
제1절 ISDS의 개념 및 특징 35
Ⅰ. ISDS의 개념 35
Ⅱ. ISDS의 특징 38
제2절 ISDS의 연혁 41
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의 발생 41
Ⅱ.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의 초기 발전 42
Ⅲ. 국제정치경제 틀에서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45
Ⅳ. 양자투자협정의 발생 48
Ⅴ. ISDS의 최종 형성 50
제3절 ISDS의 법적인 틀 58
Ⅰ. 국제투자협정의 ISDS 규칙 59
Ⅱ. 국제중재규칙 68
Ⅲ. 국가법상의 ISDS 규칙 73
제4절 ICSID 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74
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74
Ⅱ. ICSID 협약의 주요 내용 76
Ⅲ. ICSID의 장점 80
제3장 역할전환 배경 아래 중국과 ISDS 83
제1절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역할전환 84
Ⅰ. 중국 해외투자의 비약적인 발전 84
Ⅱ. 중국 국제투자에서 역할전환 89
제2절 중국 역대 BITs 중 ISDS 조항 102
Ⅰ. 탐색기(1982-1988) 103
Ⅱ. 확산기(1989-1996) 108
Ⅲ. 자유화 전환기(1997-2002) 111
Ⅳ. 조정기(2003-2009) 114
Ⅴ. 균형기(2010-현재) 116
제3절 중국 투자협정의 새로운 추세 122
Ⅰ. 중국-미국 BIT 협상 122
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127
Ⅲ. 중국-유럽 포괄적투자협정(CAI) 136
제4장 중국 관련 ISDS 사건에서의 법적 쟁점 161
제1절 중국 관련 투자 중재 사건 개요 162
Ⅰ. 중국 정부가 피신청인인 투자 중재 사건 162
Ⅱ. 중국 투자자가 신청한 투자 중재 사건 166
제2절 중국 관련 ISDS에서의 관할권 문제 174
Ⅰ.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BITs는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 175
Ⅱ. 중국 국유기업의 사적 투자자 적격성 문제 185
Ⅲ. 중국 국유기업이 ISDS에서 주권면제를 받는지 여부 195
Ⅳ. '수용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 조항의 사항적 관할권 문제 197
Ⅴ. 과도기적 BIT의 적용 문제 202
제3절 중국 관련 ISDS에서의 조기기각 절차 적용 문제 206
Ⅰ. ICSID 투자 중재 조기기각 절차의 확립과 보완 206
Ⅱ. ICSID 중재 조기기각 절차의 적용상 난점 209
Ⅲ. 2022년 ICSID 중재규칙 제41조에 대한 평가 213
Ⅳ. 조기기각 절차가 적용된 중국 관련 ICSID 중재 사례 218
제4절 중국 관련 ISDS에서의 최혜국대우 문제 224
Ⅰ. MFN의 분쟁해결조항 적용여부 224
Ⅱ. 중국 관련 ISDS에서 분쟁해결 조항 MFN 적용 현황 226
Ⅲ. 소결 228
제5절 중국 관련 ISDS에서의 간접수용 문제 232
Ⅰ. 간접수용의 범위 및 내용 232
Ⅱ. 간접수용의 판단기준 235
Ⅲ.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 중 간접수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것들 242
제5장 중국 ISDS의 미래 선택 248
제1절 ISDS 메커니즘의 불균형 및 개혁 249
Ⅰ. 현행 ISDS 메커니즘의 불균형 249
Ⅱ. ISDS에 대한 국가별 태도 변화 및 ISDS 개혁 추세 253
Ⅲ. UNCITRAL이 주도하는 ISDS 메커니즘 개혁 포인트 258
제2절 ISDS 개혁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 입장 260
Ⅰ. 중국의 입장에 대한 평가 261
Ⅱ. ISDS 메커니즘 개혁에서 중국의 필요한 요소 264
Ⅲ. 제언: 중국의 구체적인 ISDS 개혁방안 266
제3절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관련 ISDS 구성 방안 270
Ⅰ. 외국인 투자 민원 조정제도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관련 투자분쟁 예방 및 평가 센터 구축 271
Ⅱ. 일대일로 관련 투자분쟁 항소법원 설치 시도 278
제6장 결론 284
참고문헌 293
〈표 1〉 미국 투자자의 해외기업 수용 건수(1946-1973) 48
〈표 2〉 조약 기반 ISDS 사건 수 58
〈표 3〉 BITs 투자분쟁해결조항 개요 66
〈표 4〉 주요 투자 중재규칙 적용 건수 (1987-2021) 68
〈표 5〉 중국 쌍방향 투자 대비(2012-2021) 90
〈표 6〉 중국 투자협정 실무(practices) 특징 103
〈표 7〉 중국 정부가 피신청인인 투자 중재 사건(2023.2.28. 기준) 162
〈표 8〉 중국 투자자가 신청한 투자 중재 사건(2023.2.28. 기준) 167
〈표 9〉 2007년~2022년 중국 투자자가 신청한 투자 중재 사건수 171
〈표 10〉 2010년~2022년 중국 본토 투자자가 신청한 투자 중재 사건수 172
〈표 11〉 UNCITRAL 제3 워킹그룹 ISDS 가능한 개혁방안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