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Ⅰ. 서론 14
1.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Ⅱ. 고령화사회의 심화와 공적 연금제도의 역할 21
1. 고령화사회의 심화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21
1) 고령화사회의 심화 21
2)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및 공적 연금의 유형 23
2. 공적연금제도의 구성과 다층체계 27
1) 공적 연금제도의 구성 27
2) 공적연금제도의 다층체계 29
3. 연금설계의 기준과 연금모형별 정책효과 30
1) 연금설계의 기준 30
2) 연금모형별 정책효과 36
Ⅲ. 공적연금제도의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 틀 38
1) 할당(allocation) 42
2) 급여(provision) 42
3) 전달체계(delivery system) 42
4) 재정(finance) 43
Ⅳ.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과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비교 분석 45
1.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5
1) 한국 국민연금제도 발전과정 45
2)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48
3)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54
4)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8
2.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59
1) 중국 양로보험제도 발전과정 59
2)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현황 62
3)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특징 70
4)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문제점 73
3. 비교분석 결과의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76
1) 비교분석결과 76
2) 정책적 시사점 8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84
참고문헌 88
〈표 1〉 중국의 양로보험제도의 유형 18
〈표 2〉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의 유형 27
〈표 3〉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조 34
〈표 4〉 연금모형의 정책효과 비교 36
〈표 5〉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연금전략의 비교분석 틀 40
〈표 6〉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평가기준 43
〈표 7〉 연금제도 성과평가 기준 44
〈표 8〉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47
〈표 9〉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50
〈표 10〉 국민연금제도 전달체계 53
〈표 11〉 중국 연금구조의 다층체계 62
〈표 12〉 중국의 기본양로보험 체계 63
〈표 13〉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제도의 급여대상 65
〈표 14〉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제도의 급여 금액 66
〈표 15〉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제도와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 비교 69
〈표 16〉 한국 국민연금과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현황 비교분석 78
〈표 17〉 한국과 중국의 공적 연금제도 성과평가 79
〈그림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16
〈그림2〉 중국사회보험의 구성 17
〈그림3〉 한국의 GDP대비 연금지출 전방 26
〈그림4〉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0
〈그림5〉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 틀 44
〈그림6〉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의 통합과정 61
〈그림7〉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제도 부담체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