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Ⅰ.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3
Ⅱ. 선행연구 15
1. 국제어업관리정책 이론적 배경 15
가. 어업관리 도입배경 15
나. 어업관리의 정의 18
다. 어업관리 : 감시·감독 시스템(MCS) 19
라. 어업모니터링 20
마. 어업모니터링 수단 23
바. 어업관리수단의 변화 27
2. CVM을 이용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추정 29
가. 비시장재화의 가치 29
나.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방법 30
다. CVM의 이론적 기초 32
라. CVM의 지불의사 유도방법 33
마.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선행연구 36
3. 소결 40
Ⅲ. 산업 현황 분석 41
1. 국내외 원양산업 현황 41
가. 국내 원양산업 현황 41
나. 해외 동향 48
2. 국내외 옵서버프로그램 현황 59
가. 국내 옵서버프로그램 60
나. 해외 옵서버프로그램 현황 67
3. 소결 80
Ⅳ. 연구 방법 83
1. 연구수행 단계 83
2. 설문 설계 85
1) 대상재화 및 시나리오 설정 86
2) 지불수단 및 지불의사 유도방법 88
3) 제시금액 설계 94
4) 분석 방법 95
Ⅴ. 실증분석 96
1. 응답 분포 및 통계 96
2. 분석 결과 101
1) 지불의사액 응답 분포 101
2) 지불의사액 및 편익 추정 결과 103
3)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104
4) 지불의사 및 지불거부의사 사유별 분석 106
3. 논의 109
Ⅵ. 함의 및 결론 111
1. 연구 요약 111
2. 연구 함의 112
3. 결론 114
참고 문헌 116
부록 130
〈표 Ⅱ-1〉 연도별 주요 국제협정 및 협약 17
〈표 Ⅱ-2〉 어업관리 감시·감독 시스템(MCS) 정의 19
〈표 Ⅱ-3〉 어업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21
〈표 Ⅱ-4〉 옵서버프로그램/전자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비교 25
〈표 Ⅱ-5〉 옵서버프로그램/전자모니터링 장·단점 비교 26
〈표 Ⅱ-6〉 주요 소비자 참여형 관리수단 28
〈표 Ⅱ-7〉 지불의사 유도방법 및 내용 34
〈표 Ⅱ-8〉 CVM 선행연구 요약 39
〈표 Ⅲ-1〉 국내 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2022년) 41
〈표 Ⅲ-2〉 국내 IUU어업 위반 현황 44
〈표 Ⅲ-3〉 국내 원양 IUU어업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현황(2008~2021년) 46
〈표 Ⅲ-4〉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가입 현황 51
〈표 Ⅲ-5〉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조치 요약 58
〈표 Ⅲ-6〉 국제옵서버 법적 정의 60
〈표 Ⅲ-7〉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예산 수출입 현황 61
〈표 Ⅲ-8〉 국제옵서버 선발요건 62
〈표 Ⅲ-9〉 국제옵서버 선발현황(2016~2021년) 63
〈표 Ⅲ-10〉 국제옵서버 파견현황 64
〈표 Ⅲ-11〉 SPRFMO 옵서버 프로그램 최소기준 및 근거제시 66
〈표 Ⅲ-12〉 MRAG Ltd 선발요건 68
〈표 Ⅲ-13〉 중국 국가옵서버 선발요건 72
〈표 Ⅲ-14〉 일본 옵서버 사업 현황 73
〈표 Ⅲ-15〉 일본 옵서버 파견 및 조사실적 75
〈표 Ⅲ-16〉 일본 옵서버 관련 예산 내역 75
〈표 Ⅲ-17〉 대만 원양옵서버 채용요건 77
〈표 Ⅲ-18〉 검사원 및 옵서버 급여등급·점수 적용 요율표 79
〈표 Ⅳ-1〉 초기 제시금액 범위 95
〈표 Ⅴ-1〉 설문조사 개요 96
〈표 Ⅴ-2〉 응답자 특성 97
〈표 Ⅴ-3〉 변수의 정의 및 설명 100
〈표 Ⅴ-4〉 제시금액별 WTP 응답 분포 102
〈표 Ⅴ-5〉 CVM DBDC 모형 추정결과 104
〈표 Ⅴ-6〉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104
〈표 Ⅴ-7〉 연간 총 편익 추정결과 105
〈표 Ⅴ-8〉 편익의 현재가치 106
〈표 Ⅴ-9〉 지불의사 가구의 사유별 분포 107
〈표 Ⅴ-10〉 지불거부의사 가구의 사유별 분포 108
[그림 Ⅰ-1] 연구 체계도 14
[그림 Ⅱ-1] 어업관리 의사결정과정 18
[그림 Ⅱ-2] 어업관리와 MCS 상호 연관성 20
[그림 Ⅱ-3] 자원관리체계 내 모니터링 영역 21
[그림 Ⅱ-4]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22
[그림 Ⅱ-5] 주요 어업모니터링 수단 24
[그림 Ⅱ-6]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31
[그림 Ⅲ-1] 연도별 원양어업 업체 및 어선 현황 42
[그림 Ⅲ-2] 연도별 원양어업 생산현황 43
[그림 Ⅲ-3] 연도별 원양어업 수출현황 44
[그림 Ⅲ-4] 주요 지역관리수산기구 해역도 51
[그림 Ⅲ-5] 국제옵서버 선발 절차 62
[그림 Ⅳ-1] 연구수행 단계 84
[그림 Ⅳ-2] 설문단계 및 단계별 수행내용 86
[그림 Ⅳ-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보기카드(영상) 87
[그림 Ⅳ-4]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 형식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