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4
제2장 상속포기 17
제1절 상속포기의 의의와 법적 성질 17
Ⅰ. 상속포기의 의의 17
Ⅱ. 상속포기의 법적 성질 18
제2절 상속포기의 방식 19
Ⅰ. 상속포기 신고 19
Ⅱ. 가정법원의 심리 및 심판 22
제3절 상속포기의 효력 24
Ⅰ. 서설 24
Ⅱ. 상속포기의 효력 26
제4절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비교 31
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개요 31
Ⅱ. 양제도의 공통점 34
Ⅲ. 양제도의 차이점 35
Ⅳ. 검토 39
제3장 채권자취소권 41
제1절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인정 근거 41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41
Ⅱ.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근거 42
제2절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44
Ⅰ. 논의의 필요성 44
Ⅱ.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45
제3절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49
Ⅰ. 서설 49
Ⅱ.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50
Ⅲ. 채무자의 사해행위 55
Ⅳ. 채무자의 사해의사 59
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67
Ⅵ.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대상성 여부 70
Ⅶ. 검토 82
제4장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적용 83
제1절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적용의 국내외 현황 83
Ⅰ. 외국의 입법 및 판례 83
Ⅱ.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100
Ⅲ. 검토 106
제2절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적용을 위한 입법 방안 110
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110
Ⅱ.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111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112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일반적 효력 112
Ⅴ.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13
제5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9
Abstract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