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Ⅰ.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12
Ⅱ. 이론적 배경 13
제1절 계약형식의 정의 13
제2절 계약형식에 관한 규정 15
1. CISG의 계약형식 15
2. 중국법상의 계약형식 18
3. 차이점 20
제3절 선행 연구 22
1. 전자 계약형식의 인정과 효력에 관한 선행연구 22
2. CISG는 계약서 형식의 유보에 관한 선행연구 26
3. 구두 계약형식에 관한 선행연구 30
4. 서면 형식에 관한 선행연구 32
Ⅲ. 계약형식에 관한 판례 분석 36
제1절 CISG 적용한 사례 36
1. 냉동 돼지머리 사례 36
2. 고무 거래 사례 39
3. 안경 생산 원료 사례 42
4. 진흙배수호스 사례 44
5. 소결 48
제2절 중국법 적용한 사례 50
1. 스프링강 사례 50
2. 홍콩 홍청 세기회사 사례 52
3. 목가다 회사 사례 54
4. 조립식 가옥 사례 56
5. 비유제품 크리머 사례 57
6. 무호내모문 자동차부품유한회사 사례 59
7. 소결 63
Ⅳ. 시사점 및 향후 발전방향 65
제1절 시사점 65
1. 서면계약의 의미 65
2. 서면 형식의 법적 역할 66
3. 전자 계약의 서면 형식 68
4. 전자 계약의 서면 형식 인증의 문제점 69
5. 전자 계약과 관련한 개선방안 71
제2절 향후 발전방향 74
Ⅴ. 결론 76
제1절 연구결과 76
제2절 연구의 한계점 78
참고문헌 79
〈표 1〉 CISG와 민법전의 계약형식의 비교 21
〈표 2〉 전자 계약형식의 인정과 효력에 관한 선행연구 25
〈표 3〉 CISG는 계약서 형식의 유보에 관한 선행연구 29
〈표 4〉 구두 계약형식에 관한 선행연구 31
〈표 5〉 서면 형식에 관한 선행연구 35
〈표 6〉 CISG 적용된 사례 요약 47
〈표 7〉 중국법 적용된 사례 요약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