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Abstract 10
Ⅰ. 서론 12
1. 연구배경 12
2. 무역창출·전환효과의 이론적 검토 18
3. 연구목적 21
Ⅱ. 선행연구 23
1. 환경상품 관련 연구 23
2. 환경상품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정책 관련 연구 25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26
Ⅲ. 중국 FTA 체결 및 환경상품 무역 현황 28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및 방향성 28
2. 중국의 FTA 환경조항 31
3. 환경상품의 개념 및 무역 현황 38
Ⅳ. 분석방법 및 자료 46
1. 기본 중력모형 및 이론적 근거 46
2. 패널데이터 활용 48
3. FTA가 환경상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모형 50
Ⅴ. 분석결과 55
1. FTA가 중국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55
2. 고소득, 저소득국가별로 FTA가 중국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57
Ⅵ. 결론 62
1. 요약 62
2. 시사점 64
3. 한계점 66
참고문헌 67
〈표 1〉 변수의 설명 20
〈표 2〉 중국 FTA 체결 현황 29
〈표 3〉 중국 FTA에 환경목표 개수 32
〈표 4〉 한-중 FTA 환경과 무역 챕터 주요 내용 36
〈표 5〉 한-미, 한-중 FTA 환경목표 분류별 개수 비교 37
〈표 6〉 2009년 중국 APEC 환경상품 수출 상위국 42
〈표 7〉 2014년 중국 APEC 환경상품 수출 상위국 43
〈표 8〉 2019년 중국 APEC 환경상품 수출 상위국 44
〈표 9〉 데이터 소개 및 출처 53
〈표 10〉 APEC 환경상품 리스트 54
〈표 11〉 FTA, SPS, 환경챕터, TBT 추정결과 56
〈표 12〉 고소득국 FTA, SPS, 환경챕터, TBT 추정결과 59
〈표 13〉 저소득국 FTA, SPS, 환경챕터, TBT 추정결과 60
〈그림 1〉 중국에서의 환경에 대한 검색량 트랜드 13
〈그림 2〉 CO₂ 배출량 상위 5개국 15
〈그림 3〉 중국의 CO₂ 배출량 세계 비중 15
〈그림 4〉 무역창출·전환효과 개념도 I 18
〈그림 5〉 무역창출·전환효과 개념도 II 19
〈그림 6〉 중국 APEC 환경상품 수출 비중 40
〈그림 7〉 중국 APEC 환경상품 수입 비중 41
〈그림 8〉 중국과 세계의 APEC 환경상품 교역 동향 41
〈그림 9〉 중국 대 FTA 체결국 APEC 환경상품 수출 비중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