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및 주제어 10
Ⅰ. 서론 11
A. 연구의 목적 11
B.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 13
Ⅱ. 농어촌기본소득의 개념과 배경 15
A. 농어촌의 개념 15
1. 농촌 15
2. 어촌 16
3. 농어촌 17
B. 기본소득의 개념 17
1.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18
2. 기본소득의 특징 18
C. 기본소득의 배경 20
1. 자연법 20
2. 성서 24
Ⅲ.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32
A. 사회정의의 실천 33
1. 공업화의 희생양 33
2.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피해 36
B.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존 46
1.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개념 46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51
3.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관한 법령 53
Ⅳ. 기본소득 사례 비교 55
A. 해외국가 사례 55
1.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 55
2.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56
B. 국내 사례 58
1. 성남시 청년배당 58
2.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60
Ⅴ. 농어촌기본소득 현황과 제안 62
A. 농어촌 현황 62
1. 농어촌 인구 현황 62
2. 농어촌 소득 현황 63
3. 농어촌 소득지원 현황 65
4. 농어촌의 소멸위기 71
B. 제안 73
1.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74
2.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74
Ⅵ. 결론 77
A. 요약 및 평가 77
B. 제언 79
참고문헌 81
〈표 1〉 농산물협상의 주요 의제와 쟁점 39
〈표 2〉 주요 농산물 수입국의 수입액 및 무역수지변화 43
〈표 3〉 UR 농업협정에 의한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 44
〈표 4〉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가격변화 45
〈표 5〉 국제 기구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48
〈표 6〉 「농업식품기본법」과 기존연구의 공익적기능 평가액 51
〈표 7〉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법 53
〈표 8〉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 주요 내용 55
〈표 9〉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주요 내용 57
〈표 10〉 성남시 청년배당 주요 내용 59
〈표 11〉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주요 내용 60
〈표 12〉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1960~2020) 62
〈표 13〉 경지규모/현금별 농가경제 주요지표 63
〈표 14〉 직불제 개요 66
〈표 15〉 직불제의 문제점과 현황 67
〈표 16〉 직불금 지급현황(2015년) 67
〈표 17〉 쌀값 및 소비자 물가 변동 추이 (1996~2022년, 20kg) 69
〈표 18〉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농민소득보전 정책 비교 70
〈표 19〉 소멸위험지역 분류 72
〈표 20〉 소멸위험지역 현황(2022년 3월 기준) 72
〈표 21〉 시군구 소멸위험지역 현황(2000~2020년) 72
〈표 22〉 농어촌기본소득 주요 내용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