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고 노동집약적이므로 기술인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며, 최근 건설업은 3D 직종이라는 인식,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건설기술인력의 경우 대학에서 매년 수천명씩 건축 관련 전공자가 배출되지만 다른분야로 취업하거나 공기업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인원들이 많아 건설업으로 유입되는 신규 인력이 저조한 실정이며,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30, 40대 건설기술인은 5.4%, 0.2% 감소하여 젊은 건설기술인들이 건설업으로 진입하여도 이 경력을 유지하지 않고 타 직업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인력을 원활하게 교육시키는 방안과 유인·유입시키기 위한 방안, 이탈방지,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건설기술인력의 인력수급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 개발 정책, 일학습 병행제도 등의 양성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공급제도 그리고 경력관리제도,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등의 유지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인력수급 관련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전문인력 및 대체인력 부족, 경영층의 이해 및 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CM회사 남성 및 여성 건설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양성-공급-유지관리 관련 제도의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각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건설기술인 수급 안정을 위한 인력수급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 개발 정책의 경우 남성 및 여성 건설기술인 모두 정책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일본의 교육 훈련 급부 제도를 통해 훈련기관들의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정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 일학습 병행제도의 경우 남성 및 여성 건설기술인 모두 훈련과정의 내용이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 내용이 적고, 제도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일본의 일학습 병행제도를 통해 각 회사별 교과과정 통일화 운영을 제시하였다.
3)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경우 남성 및 여성 건설기술인 모두 투입단계에서 전담인력 수 및 전문성이 부족과 제도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일본의 CPD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전담인력의 배치 및 전문훈련 강화를 제시하였고, 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4) 건설취업포털 시스템의 경우 남성 건설기술인은 기업의 정보 부족, 건설취업포털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여성 건설기술인은 기업의 정보 부족, 필요서류와 면접 질문 등 정보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의 공공직업안정소 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구인내용에 맞춘 이력서 작성법, 면접의 질의응답에 용이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남성 및 여성 건설기술인 모두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내용에 미흡과 신청대상이 아닌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일본의 구직자제도를 통해 남성건설기술인은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취업 알선과 집중관리와 취업에 대한 구직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 여성건설기술인은 지원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 확대와 취업에 대한 구직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남성 및 여성 건설기술인 모두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괴롭힘, 갑질 등 에 대한 신고 조치 미흡과 제도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의 유스에일 인정제도를 통해 남성 건설기술인은 자격조건 완화와 지원금 인상, 여성 건설기술인은 자격조건 완화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가입을 꺼리는 사례를 줄이고,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7) 경력관리제도의 경우 남성 및 여성 건설기술인 모두 업무범위와 경력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력관리에 변별력 있도록기술분야의 구분을 건물종류별, 세부공종별로 맞게 세분화하고 허위 경력 증명에 대한 조치 강화를 제시하였다.
8)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경우 남성 건설기술인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부족, 여성 건설기술인은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통해 남성 및 여성 건설기술인은 모두 교육내용의 다양화 및 세분화하고, 그다음으로는 각각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시의성 강화, 온라인교육의 확립 및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기술인력의 인력수급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양성-공급-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 CM회사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CM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력 뿐만 아니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수급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