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방법과 분석틀 15
Ⅱ.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대응 21
1. 방역정책의 기본 개념 21
2. '집단면역' 전략의 정치·경제적 의미 23
3. 방임형 국가들의 방역 대응 26
4. '제로 코로나' 전략의 정치·경제적 의미 33
5. 억제형 국가들의 방역 대응 37
6. 백신 불평등 41
7. 소결 44
Ⅲ. 주요국의 코로나19 의료대응 46
1. 유럽 국가들 46
2. 미국 50
3. 일본 52
4. 중국 55
5. 소결 58
Ⅳ.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과 사회운동의 대응 60
1. 재정지출 최소화 61
2. 사회정책 부재 64
3. 디지털감시와 인권침해 69
4. 집회금지 등 저항에 대한 탄압 70
5. 불평등한 거리두기 73
6. 고통 전가와 방역 완화 74
7. '위드 코로나' 전환 76
8. 통계 윤색 83
9. 오미크론 확산 방치 85
10. 국제적 백신 불평등 방조 93
11. 소결 94
Ⅴ. 한국의 코로나19 의료 쟁점과 사회운동의 대응 98
1. 감염병 치료병상 부족 98
2. 의료공백 102
3. 민간의료기관의 책임 방기 104
4. '코호트 격리' 111
5. 간호인력 부족 114
6. 의사 진료거부 사태 117
7. 공공의료를 둘러싼 투쟁 122
8. 정부의 개인 치료비 부담 전가 126
9. 의료민영화 130
10. 소결 131
Ⅵ. 결론 133
참고문헌 139
ABSTRACT 143
그림 Ⅱ-1. 곡선을 평평하게 하기(flattening the curve)의 개념도 22
그림 Ⅱ-2.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 (주간 일 평균, 7-day rolling average) 28
그림 Ⅱ-3. 스위스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 (주간 일 평균, 7-day rolling average) 30
그림 Ⅱ-4. 미국의 사회경제적 지위(SEP)와 인종 등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 비교 31
그림 Ⅱ-5. 제거(elimination) 전략과 완화(mitigation) 전략 비교 : 인구대비 사망자, GDP 성장률, 봉쇄 엄격성 지표 35
그림 Ⅱ-6. 각국의 소득 수준별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인구 비율 42
그림 Ⅲ-1.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 (2009년과 2019년) 47
그림 Ⅲ-2. 일본 보건소 수의 추이 53
그림 Ⅲ-3. 일본 감염병 치료병상 수의 추이 54
그림 Ⅲ-4. 중국 민간병원 수와 민간병상 수 비율의 추이 (2005~2016년) 56
그림 Ⅲ-5.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건강·의료에 대한 재정지출 (2020.4~2021.11) 58
그림 Ⅳ-1.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지출 비교 62
그림 Ⅳ-2. 주요국의 코로나19 유행 이후 주간 초과사망률 88
그림 Ⅳ-3. 주요국의 코로나19 유행 이후 누적 초과사망률 96
그림 Ⅳ-4. 제로 코로나 국가들의 코로나19 유행 이후 누적 초과사망률 97
그림 Ⅴ-1. OECD 국가들의 인구 천 명 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2017년) 99
그림 Ⅴ-2.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 (2018년) 100
그림 Ⅴ-3. 상급종합병원 입원중증도에 따른 입내원일수 비율 105
그림 Ⅴ-4. 전 세계 중환자 병상 중 코로나19 입원 병상 비중 106
그림 Ⅴ-5. OECD 국가들의 병상 당 활동간호사 수 (2019년) 115
그림 Ⅴ-6. 의료 보장성, OECD 평균과 한국 비교 (2019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