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8
1.1. 연구 배경과 목적 19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5
1.3. 선행연구의 고찰 30
1)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기존 발전과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 31
2)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 기본상황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 34
3) 국제 공공분야 발전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 37
4) 국제 공공분야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 39
Ⅱ.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의 국제적 동향 및 중국의 현황 43
2.1. 국제 공공문화서비스 관련 정책의 고찰 45
2.1.1. 국제 공공문화서비스 관련 정책발전 45
2.1.2. 국제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체계 유형 47
2.1.3. 국제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의 발전 동향 53
2.2.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의 고찰 57
2.2.1. 공공문화서비스 57
2.2.2.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 62
2.2.3.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의 가치 및 문제점 77
2.3. 중국·한국 공공분야 정책 비교 고찰 84
2.3.1. 중국·한국 공공분야 정책 87
2.3.2. 중국·한국 정책 비교 91
2.3.3. 정책 비교를 통한 개선 지향성 96
2.4. 소결 104
Ⅲ.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의 개선방향 도출 106
3.1. 공공문화서비스 성과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109
3.1.1. 공공문화서비스 성과 종합평가 방법 고찰(추출) 111
3.1.2. 공공문화서비스 성과의 평가지표 선정 115
3.1.3. 가중치(Weights)와 발전지수(Development index) 분석 120
3.1.4. 공공문화서비스 기존의 문제점 분석 및 종합개선방향 도출 127
3.2. 공공문화서비스 성과 확대 방향 도출 139
3.2.1. 지표 관련성 분석방법 고찰(추출) 141
3.2.2. 사회환경 지표 선정 145
3.2.3. 다중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gression) 분석 147
3.2.4. 지방 공공문화서비스 성과 확대방향 도출 151
3.3. 공공문화서비스 건설계획 실시효과 촉진 방향 도출 157
3.3.1. 공공문화서비스 건설계획 사례 선정 158
3.3.2. 공공문화서비스 건설계획 실시효과 평가모형 구축 160
3.3.3. 종합분석 및 병렬 추세 테스트(Parallel Trend Test) 분석 165
3.3.4. 건설계획 실시효과 촉진방향 도출 169
3.4. 소결 170
Ⅳ.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 개선(안) 수립 171
4.1.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안) 173
4.1.1. 총칙 개선 제안(안) 173
4.1.2. 공공문화시설 건설 및 관리 개선 제안(안) 176
4.1.3. 공공문화서비스 제공 개선 제안(안) 178
4.1.4. 공공문화서비스 보장조치 개선 제안(안) 179
4.2. 전문가 평가 및 개선(안) 도출 183
4.2.1. 전문가 설문개요 183
4.2.2. 전문가 설문분석 187
4.3. 소결 192
1) 직할시(直轄市)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규 192
2) 성(省)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규 202
Ⅴ. 결론 216
5.1. 결론 217
5.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20
참고문헌 221
부록 231
〈부록-1〉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232
〈부록-2〉 중국 지방 행정구역 성과평가 지표 데이터 238
〈부록-3〉 전문가 인터뷰용 설문조사 246
〈부록-4〉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안) 255
ABSTRACT 272
[표 1-1] 중국 최고급 지방 행정구역 25
[표 1-2] 중국 13개 지방 행정구역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규 26
[표 1-3] 공공문화서비스 발전수준과 관련된 선행연구 31
[표 1-4] 공공문화서비스 정책 기본상황과 관련된 선행연구 34
[표 1-5] 국제 공공분야 발전수준과 관련된 선행연구 37
[표 1-6] 국제 공공분야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 39
[표 2-1] 프랑스 '정부주도' 형 정책체제 48
[표 2-2] 영국 '분권' 형 정책체계 52
[표 2-3] 미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 없다'라는 정책 55
[표 2-4] 영국 '한 팔의 거리' 정책 56
[표 2-5] 공공문화서비스의 발전 60
[표 2-6] 가이드라인의 역할 64
[표 2-7] 가이드라인의 내용 65
[표 2-8]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규 시행지역 67
[표 2-9] 제1차 시범지구계획 70
[표 2-10] 제2차 시범지구계획 71
[표 2-11] 문화부의 책임 73
[표 2-12] 국가 신문출판광전총국의 책임 74
[표 2-13] 공공문화 건축의 변화 78
[표 2-14] 공공문화 장소의 변화 79
[표 2-15] 공공문화 설비의 변화 80
[표 2-16]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질적 발전전략 89
[표 2-17]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90
[표 2-18] 공공디자인에 관련 법 94
[표 2-19]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조례 95
[표 3-1] 종합평가 방법 112
[표 3-2] 공공문화서비스 성과평가 관련 문헌 118
[표 3-3] 공공문화서비스 성과평가 지표 119
[표 3-4] 기초지표와 참고지표 가중치(2013-2020) 124
[표 3-5] 지방 행정구역 공공문화서비스 발전지수 (2013-2020) 126
[표 3-6] 공공문화서비스 정책 종합개선방향 134
[표 3-7] 공공문화서비스 사회환경에 관한 문헌분석 140
[표 3-8] 다중선형회귀분석 모형 145
[표 3-9] 종속변수 통계정보 146
[표 3-10] 독립변수 통계정보 147
[표 3-11] 공공문화 시설 회귀모형 148
[표 3-12] 공공문화서비스 제공 회귀모형 149
[표 3-13] 공공문화서비스 보장 회귀모형 150
[표 3-14] 사회환경이 공공문화서비스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 152
[표 3-15] 변수 정의 및 내용 165
[표 3-16] 시범지구 공공문화서비스 수준 향상 효과 점검 166
[표 4-1]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총칙 개선 제안(안) 173
[표 4-2]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공공문화시설 개선 제안(안) 176
[표 4-3]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공공문화서비스 제공 개선 제안(안) 179
[표 4-4]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공공문화서비스 보장 개선 제안(안) 180
[표 4-5] 제안 내용 재구성 185
[표 4-6] 중국 전문가 프로필 186
[표 4-7] 설문결과 분석 187
[표 4-8] 「상하이시 공공문화서비스 보장 및 촉진 조례」 개선제언 194
[표 4-9] 충칭시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실행 방법 개선 제언 197
[표 4-10] 「톈진시 공공문화서비스 보장 및 촉진 조례」 개선 제언 200
[표 4-11] 「장쑤성 공공문화서비스 촉진 조례」 개선 제언 204
[표 4-12] 「저장성 공공문화서비스 보장 조례」 개선 제언 205
[표 4-13] 「광둥성 공공문화서비스 촉진 조례」 개선 제언 206
[표 4-14] 「안후이성 공공문화서비스 보장 조례」 개선 제언 207
[표 4-15] 「장시성 공공문화서비스 보장 조례」 개선 제언 208
[표 4-16] 후난성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실행 방법 개선 제언 209
[표 4-17] 「후베이성 공공문화서비스 보장 조례」 개선 제언 210
[표 4-18] 「섬서성 공공문화서비스 보장 조례」 개선 제언 211
[표 4-19] 「구이저우성 공공문화서비스 보장 조례」 개선 제언 212
[표 4-20] 「쓰촨성 공공문화서비스 보장 조례」 개선 제안(안) 213
[그림 1-1] 연구방법의 전개 27
[그림 1-2] 연구구성 전개도 29
[그림 1-3] 선형연구의 내용 30
[그림 1-4] 선행연구 고찰결과 41
[그림 2-1] 제2장 연구 진행 전개 44
[그림 2-2] 나중립(羅中立) 미술관, 쓰촨(四川) 미술학원 78
[그림 2-3] 파촉(巴蜀) 역사문화건축 박물관, 충칭시(重慶市) 78
[그림 2-4] 동굴 농구장, 구이저우성(貴州省) 농촌 지역 79
[그림 2-5] 동네 공공 노인광장, 베이징시(北京市) 커뮤니티 79
[그림 2-6] 무인 공공도서관, 베이징시(北京市) 하이뎬구(海淀區) 80
[그림 2-7] 공공 데이터 관리 플랫폼, 후난성(湖南省) 츠리현(慈利縣) 80
[그림 2-8] 건설계획 및 종합계획 96
[그림 3-1] 제3장 연구 진행 전개 107
[그림 3-2] 제3장 연구방법 전개 108
[그림 3-3] 엔트로피법 진행 과정 114
[그림 3-4] 원시 행렬1 121
[그림 3-5] 원시 행렬2 121
[그림 3-6] 범위법 공식 121
[그림 3-7] 표준행렬 122
[그림 3-8] 엔트로피값 결정 공식 122
[그림 3-9] 차이 계수 결정 공식 123
[그림 3-10] 가중치 수 결정 공식 123
[그림 3-11] 1급 지표 발전지수 계산 공식 125
[그림 3-12] 총 발전지수 계산 공식 125
[그림 3-13] 2020년 지방 행정구역 전반적 발전지수 127
[그림 3-14] 2020년 직할시(直轄市) 1급 지표 발전지수 128
[그림 3-15] 2020년 성(省) 1급 지표 발전지수 129
[그림 3-16] 2020년 직할시(直轄市) 1급 지표비율 129
[그림 3-17] 2020년 각 성(省) 1급 지표비율 130
[그림 3-18] 2013~2020년 직할시(直轄市) 고정 기저 성장 131
[그림 3-19] 2013~2020년 각 성(省) 고정 기저 성장 131
[그림 3-20] 2013~2020년 직할시(直轄市) 전년대비 증가율 132
[그림 3-21] 2013~2020년 각 성(省) 전년대비 증가율 132
[그림 3-22] 다중선형회귀 공식 143
[그림 3-23] 이중차분 공식1 161
[그림 3-24] 이중차분 공식2 162
[그림 3-25] 병렬 추세 테스트 결과 168
[그림 4-1] 제4장 연구 진행 전개 172
[그림 4-2] 상하이시(上海市) 194
[그림 4-3] 충칭시(重慶市) 197
[그림 4-4] 톈진시(天津市) 200
[그림 4-5] 장쑤성(江蘇省) 204
[그림 4-6] 저장성(浙江省) 205
[그림 4-7] 광둥성(廣東省) 206
[그림 4-8] 안후이성(安徽省) 207
[그림 4-9] 장시성(江西省) 208
[그림 4-10] 후난성(湖南省) 209
[그림 4-11] 후베이성(湖北省) 210
[그림 4-12] 섬서성(陝西省) 211
[그림 4-13] 구이저우성(貴州省) 212
[그림 4-14] 쓰촨성(四川省)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