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요약
목차
I.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I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2.1. 안전점검 현황 13
1) 안전점검의 목적 13
2) 안전점검의 종류 13
3)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 16
4)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16
2.2. 시설물 안전점검의 실시결과 평가 제도 19
1) 평가제도 19
2) 평가 대상 및 기준 19
3) 평가후 행정조치 22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장동향 및 현황 23
1) 안전점검 및 진단업체 현황 23
2) 시설물 현황 24
2.4.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 현황 26
1)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26
2)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 현황 28
3) 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 현황 29
2.5. 소결 32
III.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 주기 분석 및 개선방안 33
3.1. 시설물의 국내·외 점검 실시 시기 비교 33
3.2.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 분석 및 개선(안) 34
3.3.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분석 및 개선(안) 36
IV. 안전점검 및 진단의 대가 분석 및 개선방안 39
4.1. 안전점검 및 진단의 비용산정 기준 39
4.1.1. 안전점검 비용산정 항목별 기준 39
4.1.2. 군집시설물의 비용산정 기준 41
4.2. 대상건축물의 실행대가 분석 42
4.2.1. 1차 조사 대상건축물의 실행 대가 분석 42
4.2.2. 2차 조사 대상건축물의 실행 대가 분석 45
4.3. 공동주택의 설계대가 산정기준 개선(안) 49
V. 결론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4
〈표 2-1〉 안전점검 실시 주기 16
〈표 2-2〉 종별 안전점검 실시종류 구분 16
〈표 3-3〉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범위(건축물) 17
〈표 2-4〉 제3종시설물의 범위(건축물) 18
〈표 2-5〉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 평가의 대상 20
〈표 2-6〉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표 21
〈표 2-7〉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심의 점수표 22
〈표 2-8〉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2
〈표 2-9〉 과태료의 세부기준 23
〈표 2-10〉 최근 5년간 점검·진단업체 등록 현황 23
〈표 2-11〉 최근 5년간 시설물 등록 현황 24
〈표 2-12〉 2021년 시설물 등록현황 26
〈표 2-13〉 최근 5년간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27
〈표 2-14〉 최근 5년간 정밀안전점검 실시 평가 현황(1) 28
〈표 3-15〉 최근 5년간 분야별 경밀안전점겸 실시 평가 현황 29
〈표 2-16〉 공동주택 부실률 현황표 30
〈표 2-17〉 관리주체별 정밀안전점검 평가건수 대비 부실률 31
〈표 3-1〉 국내·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33
〈표 3-2〉 정기·정밀 안전점검 실시 주기 개선(안) 34
〈표 3-3〉 국내 공동주택 19년간 정밀점검 등급변화 35
〈표 3-4〉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주요 변경사항 37
〈표 3-5〉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 개선(안) 38
〈표 4-1〉 시설물 면적별 직접인건비 인원기준(고급기술자기준) 40
〈표 4-2〉 군집시설물 기준인원수 산정방법 41
〈표 4-3〉 용도별 설계대가 대비 실행대가 분석표 42
〈표 4-4〉 민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대가 분석표 43
〈표 4-5〉 공공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대가 분석표 44
〈표 4-6〉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대가 분석표(1) 47
〈표 4-7〉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대가 분석표(2) 48
〈그림 1〉 안전점검 업무 흐름도 15
〈그림 2〉 최근 5년간 점검·진단업체 시장점유율 현황 24
〈그림 3〉 최근 5년간 시설물 등록 현황 25
〈그림 4〉 최근 5년간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27
〈그림 5〉 최근 5년간 정밀안전점검 평가 현황 28
〈그림 6〉 최근 5년간 분야별 정밀안전점검 평가 현황 29
〈그림 7〉 관리주체구분 정밀안전점검 실행대가 분석표 45
〈그림 8〉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실행대가 분석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