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연구방법 18
제2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국내 건설현장 안전관리 선행연구 현황 19
제2절 국외 건설현장 안전관리 선행 연구 현황 22
제3절 선행 연구의 현황 분석 및 본 연구의 방향 23
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론적 고찰 25
제1절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요 25
1. 건설현장 개념 및 특성 25
2.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념 및 특성 27
제2절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30
1. 건설현장 안전관리조직 현황 30
2. 건설현장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33
3.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현황 40
제3절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42
1.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추이 42
2.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특성 44
제4절 소결 48
제4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제1절 중앙정부 및 지자체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 49
1. 중앙정부 49
2. 주요 지자체 56
3. 소결 70
제2절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분석 71
1. 개별법 안전관리 조직별 업무 71
2. 개별법의 안전관리 점검업무 78
3.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85
4. 소결 88
제3절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조사 89
1. 조사개요 89
2. 조사결과 90
3. 소결 96
제4절 개선방안 97
1.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방안 97
2. 개별법 비교분석의 개선방안 97
3. 광주광역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준조사의 개선방안 98
제5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매뉴얼 개발 99
제1절 안전점검 매뉴얼 구성 99
제2절 안전점검 매뉴얼 개발 103
1. 일반사항 103
2. 건설공사현장 점검업무 104
3. 점검분야별 매뉴얼 109
4. 점검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및 벌점사항 115
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점검자 행동요령 121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실무정보 126
7. 부록을 통한 안전점검 작성지침 및 체크리스트 127
제6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1
부록. 수준조사 결과 데이터 135
〈표 1〉 건설 및 제조업의 비교 27
〈표 2〉 안전관리의 3E에 따른 일반 제조업과 건설업의 특성비교 29
〈표 3〉 「건설기술진흥법」 주요 내용 33
〈표 4〉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35
〈표 5〉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7
〈표 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주요 내용 38
〈표 7〉 상위 5대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20년 vs '21년) 43
〈표 8〉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20년 vs '21년) 45
〈표 9〉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20년 vs '21년) 45
〈표 10〉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20년 vs '21년) 46
〈표 11〉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20년 vs '21년) 47
〈표 12〉 기계·장비 세부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20년 vs '21년) 47
〈표 13〉 적용범위 및 용어설명 50
〈표 14〉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및 경보장치 설치 장소 55
〈표 15〉 매뉴얼 구성 요약 58
〈표 16〉 재난취약시설 정기·수식 안전점검 관련 규정 및 주요내용(1) 59
〈표 17〉 재난취약시설 정기·수식 안전점검 관련 규정 및 주요내용(2) 61
〈표 18〉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62
〈표 19〉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작성기준 및 제출기한 65
〈표 20〉 안전관리계획 수립 법적 대상 66
〈표 2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법적 대상 66
〈표 22〉 품질관리계획 수립 법적 대상 및 작성방법(1) 68
〈표 23〉 품질시험계획 수립 법적 대상 및 작성방법(2) 68
〈표 24〉 품질관리자 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69
〈표 25〉 건설현장 업무별 관련 법령과의 상충 73
〈표 26〉 건설안전 관련 법령 간의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비교 75
〈표 27〉 국내외 각국의 위험성 평가 비교 80
〈표 28〉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 비교 81
〈표 29〉 설계안전성(DFS) 개념 87
〈표 30〉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87
〈표 31〉 설문문항 구분 89
〈표 32〉 안전점검 매뉴얼 구성 100
〈표 33〉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13
〈표 34〉 동바리 설치 불량 116
〈표 35〉 콘크리트 타설 불량 116
〈표 36〉 콘크리트 슬래브 불량 117
〈표 37〉 발코니 창틀 규격 불량 117
〈표 38〉 추락방지 안전난간 미설치 118
〈표 39〉 안전장구 미착용 118
〈표 40〉 비계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119
〈표 41〉 철근 보관 상태 불량 119
〈표 42〉 슬럼프 및 단위수량 관리 부적절 120
〈표 43〉 내화페인트 피복두께 검사 및 시험실시 미흡 120
[그림 1] 연구 절차도 18
[그림 2] 건축물의 3대 요소 30
[그림 3] 시설물 안전 확보의 3대 주체 30
[그림 4] 최근 5년('17~'21)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43
[그림 5] 최근 5년('17~'21)간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44
[그림 6] 건설업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및 특성 46
[그림 7]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구성 54
[그림 8] 공사장 정기·수시 안전점검 수행 및 보완 절차 60
[그림 9] 집중 안전점검 수행 및 보완 절차 61
[그림 10] 부산시 건설공사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구성 63
[그림 11] 공사 착공단계 주요점검 항목 64
[그림 12]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67
[그림 13]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확인 사례 69
[그림 14]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 조직 74
[그림 15]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 조직 74
[그림 16] 안전점검 매뉴얼 목차 도출 절차 100
[그림 17] 건설공사현장 점검 흐름도 108
[그림 18] 시공분야 주요 점검내용 및 확인 리스트 109
[그림 19] 안전분야 주요 점검내용 및 확인 리스트 110
[그림 20] 안전점검 이행 확인 리스트 111
[그림 21] 품질관리 점검내용 및 확인 리스트 112
[그림 22] 레미콘 및 아스콘 품질관리 이행 확인 리스트 114
[그림 23] 감리의 전문성 및 폐자재 처리, 가시설물 등의 이행확인 리스트 115
[그림 24] 공정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한 행동요령 122
[그림 25] 이의제기 절차와 점검결과 처리를 위한 행동요령 124
[그림 26] 건설현장 점검자 행동요령 필요 양식 125
[그림 27] 안전보건 실무정보 제시내용(예시) 126
[그림 28] 안전점검 관련 지침 및 체크리스트 서식, 작성사례 127
[그림 29] 소속기관 및 회사 유형 135
[그림 30] 해당 사업장 업종 135
[그림 31] 해당 사업장의 총 공사금액 136
[그림 32]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36
[그림 33] 현장안전과리를 위한 지식 보유 여부 136
[그림 34] 현장안전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경력과 자격사항 137
[그림 35]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 경험 여부 137
[그림 36] 감리회사의 전문성 부족 137
[그림 37] 불법하도급 138
[그림 38] 공기지연 유발 사유 138
[그림 39]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138
[그림 40]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 139
[그림 41]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139
[그림 42] 해당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는 주요 공종 139
[그림 43]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여부 140
[그림 44]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시 사용 언어 140
[그림 45]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문제점 140
[그림 46]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위한 법제도 마련 수준 141
[그림 47]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측면의 중요도 141
[그림 48]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141
[그림 49] 건설현장 안전문화 및 인식수준 142
[그림 50] 건설현장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2
[그림 51]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142
[그림 52]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복 적용에 대한 인지 여부 143
[그림 53] 각 법에 따른 사고처리절차와 벌칙규정 인지 여부 143
[그림 54] 각 법의 중복 적용으로 인한 업무 혼란 경험 143
[그림 55] 각 법에 따른 응답자의 업무역량 143
[그림 56]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한 자체매뉴얼 보유 여부 144
[그림 57]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통합매뉴얼 필요 여부 144
[그림 58]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사항 144
[그림 59]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한 기대효과 145
[그림 60] 건설현장 안전교육 내용 145
[그림 61]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다룬 교육의 필요성 145
[그림 62] 건설현장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여부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