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026년 서울 초등학생 수는 36만명으로 2022년 40만명 대비 90%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초등학교 배치기준은 단순히 세대수에 따른 학교 신설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에서 주로 요구하는 학교 신설 민원을 야기시킨다. 한편, 학생수 감소는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전락시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발생시킨다. 학교 신설은 이런 기존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전락시키는데 더욱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설학교 또한 학교생애주기를 거쳐 소규모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된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통학구역으로 갖고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수 변화가 각 사업지역별로 어떤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학교 신설 혹은 미래지향적 재편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웹페이지 개발을 통해 향후에도 서울 시내 초등학교 연도별 재학생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우선,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유형이다.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단기 상승 후 지속 하락 유형(기존 유형)이 57개교(전체 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지속 감소하는 유형이 24개교(전체23%), 학생수 유지 유형이 18개교(전체17%), 지속 상승 유형이 7개교(6%)를 차지하였다.
개발유형을 보면, 주택정비형 재개발이 기존 유형과 지속 감소하는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학생수 유지 유형과 지속 상승 유형에서는 비중이 축소되었고 (촉)재개발이 다수를 차지한다(지속 상승 유형 총 7개 중 4개).
개발밀도(규모)로 보면,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수가 반드시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300세대 미만 입주 아파트의 경우 지속 감소 유형이 우세하고 300~2,000세대의 경우 기존 유형이 우세하며 2,000세대 이상의 경우 학생수 유지 유형과 지속 상승 유형이 우세하였으나 3,000세대 초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감소 유형을 보이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학여건을 보면, 가장 학생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통학여건으로 총 4가지 세부사항(통학거리, 통학시간, 통학안전, 초품아)을 조사한 결과, 지속 상승 유형일수록 초품아이며 통학거리, 통학시간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짧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녀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육아하려는 학부모들이 위와 같은 특징이 있는 지역에 입주한 결과로 분석된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개발밀도(규모)에 의한 학교배치보다는 좀 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기존의 설정된 학구도의 전면 개편 혹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모듈러 교사 활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업지역별로 고유 특징을 파악하고 학교 신설과 미래지향적 재편이라는 결정 속에서 좀 더 면밀히 학교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