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가 청년층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반증하며 이 결과 현재 청년들의 취업, 결혼, 출산 등에서 더욱 큰 사회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층에게 임대주택방식으로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청년주택을 추진 해오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만 7년이 지났고 최근에 2025년까지 연장하면서 더 많은 청년주택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청년주택 8만호 공급은 현실적(2023년 5월 기준)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주택은 용도지역, 용적률 상향과 같은 도시계획적 혜택을 받게 되는데도 이렇게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곧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개발 전·후 적정(공공기여한 만큼)한 토지가격변화가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토지가격변화와 계획적 요인(공공기여, 용적률 등), 입지환경 요인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토지가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 및 공공 협력사업인 청년주택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검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청년주택사업은 각종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라 당연히 토지가격변동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황분석 결과 규제 완화를 받은 청년주택 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토지 가격 변동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비슷한 규모이면서 동일한 규제완화를 받는 청년주택사업도 지역에 따라 토지 가격 변동률이 20% 내외에서 400% 이상으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사례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계획적 요인과 입지환경 요인을 함께 분석한 결과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대상지 접면도로 폭원, 공원까지의 거리, 상업지역의 인접여부가 토지가격변화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다중회귀분석 결과 : 설명력 66.6%)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토지가격 변동률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규제완화(계획적 요인)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입지환경 요인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청년주택사업의 규제완화(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의 효과가 토지가격변화에 적정하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으며 주변 입지환경에 따라 규제완화 효과가 큰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 단계에 따라 공공기여 몇 단계를 제공한다." 가 아닌 주변 입지환경을 고려한 차등적 공공기여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도로폭원 기준 : 간선도로변) 또는 상생주택과 같은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시 대상지의 입지환경요인 중 접면도로폭원, 공원거리, 상업지역 인접 여부를 중요한 검토 요인 중 하나로 확대하여 공공기여율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선매입 등에 중요한 결정(비율 또는 공급 물량 등의 조정)시 활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