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18
제2장 이론적 고찰 20
제1절 노후 조적조 건축물 21
1. 노후건축물 정의 21
2. 서울시 노후 조적조 건축물 24
제2절 선행연구 분석 35
1. 노후 조적조 건축물 선행연구 35
2. 해체공사 선행연구 37
제3절 해체공사 제도 39
1. 해체공사 정의 39
2. 해체공사 제도의 배경 및 취지 39
3. 해체공사 업무순서 40
4. 해체공사 인·허가 절차 42
5. 해체공사 감리제도 44
6.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46
제3장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현황 49
제1절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사례분석 50
1.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인·허가 통계분석 51
2. 해체계획서 사례분석 56
제2절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현황 및 문제점 61
1. 제도적 현황 61
2. 계획단계의 해체계획서 현황 62
3. 시공단계의 안전관리 75
제3절 해체공사 사고사례 83
1. 해체공사 산업재해 83
2. 조적조 해체공사 산업재해 86
제4장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개선 88
제1절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인허가 개선 89
1. 국내·외 해체공사 인허가 분석 89
2. 인·허가 개선방안 91
제2절 조적조 건축물 해체계획서 개선 96
1.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96
2. 조적조 건축물 해체전문심의 및 가이드라인 98
3.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표 99
제3절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 개선 101
1. 해체공사 시공자의 구조적 개선 101
2. 해체공사 전문가 양성 102
3. 해체공사 제도 정착과정 104
제5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1
ABSTRACT 114
제1장 서론 15
[표 1-1] 2021년 노후 건축물 현황통계 15
[표 1-2] 2021년 멸실 건축물 현황통계 16
제2장 이론적 고찰 22
[표 2-1]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노후 불량건축물" 범위 22
[표 2-2] 2021년 서울시 노후 건축물 현황통계 24
[표 2-3] 서울시 생활권 구분(5개 권역) 26
[표 2-4] 서울시 자치구 노후도별 건축물 현황 27
[표 2-5] 구조 형식별 손상빈도 33
[표 2-6] 노후 조적조 건축물 선행연구 목록 36
[표 2-7] 해체공사 선행연구 목록 38
[표 2-8]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절차 44
[표 2-9] 해체공사 규모별 감리자 보유인력 기준 45
[표 2-10] 해체공사 감리업무 절차 45
[표 2-11] 개정된 해체계획서 전문가 작성 및 검토 요건 46
[표 2-12]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48
제3장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현황 50
[표 3-1] 서울시 주택멸실 현황(2020년) 50
[표 3-2] 최근 10년간 서울시 주택멸실 현황 (2010~2020년) 51
[표 3-3] 최근 3년간 전국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인허가 현황 52
[표 3-4]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인허가 현황 53
[표 3-5] 해체계획서 사례 분석표 60
[표 3-6] 해체계획서 구조보강계획 잭서포트 설치현황 66
[표 3-7]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 75
[표 3-8]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현황 76
[표 3-9] 사례 현장 해체공사 인력배치 현황 비교 77
[표 3-10] 해체공사장 특별점검 실태점검 결과 분석표-1 80
[표 3-11] 해체공사장 특별점검 실태점검 결과 분석표-2 80
[표 3-12]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허가대상) 감리 업무 현황 82
[표 3-13] 최근 해체공사 건물 붕괴 사고현황 83
[표 3-14] 2019~2021년 건축물 철거해체공사 사망사고 현황 87
제4장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개선 89
[표 4-1] 건축물 철거 제도 변경 89
[표 4-2] 현행 조적조 해체공사 허가제의 개선안 91
[표 4-3] 상주 감리제도 개정 주요 내용 (2022. 08. 시행) 93
[표 4-4] 처벌기준 및 허가권자 권한 강화 95
[표 4-5]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관련 법령 96
[표 4-6] 해체심의제 개정내용 및 적용대상 98
[표 4-7] 소규모 노후건축물 육안점검 체크리스트 일부 100
[표 4-8]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내역 105
제2장 이론적 고찰 23
[그림 2-1] 지역별 노후 건축물 현황 23
[그림 2-2]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분포도 25
[그림 2-3] 시공상태 불량한 조적구조 내력벽 28
[그림 2-4]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중 외벽 29
[그림 2-5] 기존 조적조 건축물의 접합부 형태 30
[그림 2-6] 조적벽체 상부에 얹혀있는 슬래브 30
[그림 2-7] 육안조사 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 균열현황 31
[그림 2-8] 소규모 노후 건축물 분석 결과 33
[그림 2-9] 노후 조적조 건축물의 불법 건축행위 사례 34
[그림 2-10] 해체공사 업무순서 41
[그림 2-11] 해체 신고 절차 43
[그림 2-12] 해체 허가 절차 43
[그림 3-1] 서울시 주택멸실 현황(2020) 50
[그림 3-2] 최근 10년간 서울시 주택멸실 현황 (2010~2020) 51
[그림 3-3] 최근 3년간 전국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인허가 현황 52
[그림 3-4]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인허가 현황 53
[그림 3-5] 재건축 정비사업 내 해체 허가 및 신고현황 사례 54
[그림 3-6]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사례 55
[그림 3-7] 서울시 동북권 내 사례 위치 현황 57
[그림 3-8] 해체계획서 사례 58
[그림 3-9] 해체계획서 사례 전경 사진 59
[그림 3-10] 사례1 허가대상 해체계획서 건축도면 63
[그림 3-11] 사례2 허가대상 해체계획서 건축도면 64
[그림 3-12] 사례3 신고대상 해체계획서 건축도면 65
[그림 3-13] 기존 해체계획서 구조 및 구조보강 평면도 67
[그림 3-14] 해체계획서 보완 후 구조 및 구조보강평면도 68
[그림 3-15] 잭서포트 설치현황 69
[그림 3-16] 잭서포트(Ø-139.8x4.5t) 제원 69
[그림 3-17] 잭서포트 설치 현장 사례 70
[그림 3-18] 현장 반입된 잭서포트 및 현장 시공사례 71
[그림 3-19] 사례1 가동 해체공사 해체작업순서 73
[그림 3-20] 사례3 마동 해체공사 해체작업순서 74
[그림 3-21]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현황 76
[그림 3-22] 사례1 현장 안전교육에 따른 인력 현황 78
[그림 3-23] 사례2 현장 해체작업자 현황 78
[그림 3-24] 현장 해체공사 착수전 안전점검 현황 80
[그림 3-25] 공종별&작업프로세스별 건설사고 현황 84
[그림 3-26] 2020년도 해체공사 재해 현황 85
[그림 3-27] 2020년도 해체공사 발생 형태별 재해 현황 85
제4장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개선 104
[그림 4-1] 해체공사 중 건축물 붕괴사고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