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쿠팡물류센터 및 울산 다가구주택 화재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기의식이 증대되고 있다. 2022 KOSIS 국토교통부 건축물 통계에 의하면 5층 이하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개수 대비 97%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며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의 건축물이다. 2012~2021년 소방청 화재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5층 이하 건축물에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442,180백만원, 1,402명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서 화재로 발생한 43,406백만원의 재산피해와 472명의 인명피해보다 더 컸다. 건축물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층 이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건축허가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안전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법에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외 다양한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법규 간 상호 연계 또한 보완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 중이지만 실무가 이루어지는 자치구는 짧은 허가기간과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해 담당자가 여러 법규를 모두 확인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한 업무 효율의 저하와 부담 증가는 오류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크리스트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5층 이하 건축물을 "소규모 건축물"로 정의하며 이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활용 가능한 "소형 통합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과정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안전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내화구조, 마감기준, 피난기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최근 10년간 국내 화재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법, 피난·방화구조 규칙 등의 관계법규현황 및 국토부 화재안전기준 분석을 통하여 소규모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셋째, J구 5층 이하 건축물의 허가도면 6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관련 법규적용 및 오류분석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하였다.
넷째, 국토부 화재안전기준 체크리스트 개선을 위해 건축허가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화재안전기준의 주요 검토항목을 4 가지로 분류하고, 15 가지의 세부항목으로 재분류하여 "소형 통합 체크리스트" 초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 및 건축사 등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 "소형 통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허가도면 분석을 통해 기존 건축법 및 피난규칙 외에 타 관련법규를 정립하였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의 법적 충돌로 인한 문제점과 오류가 많았던 비상탈출구, 안전유리,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대해 적법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형 통합 체크리스트"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검토항목과 함께 관련된 법규 및 예시도를 제공하여 초보 실무자도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건축허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사례를 바탕으로 5층 이하 건축물의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지침서" 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대책으로 신규 항목을 추가하고 있어 정확한 검토를 위해 체크리스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실무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향후 범용적인 체크리스트 활용을 위한 중·대형 건축물의 화재 사례, 특징, 화재관련 법규 분석 등이 필요하다.
본 체크리스트는 국토교통부 화재안전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추후 중·대형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허가 체크리스트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더 많은 법규 및 사례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지자체에서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