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20
제1절 한국의 돌봄서비스 20
1. 장애인활동보조 20
2. 노인장기요양보험 22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4
제2절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27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27
2.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31
3. 기존 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위한 주요 쟁점 35
제3장 영국과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비교 38
제1절 법 규정 38
1. 독립 법 규정에 기반한 영국 제도 38
2. 개호보험법 중심으로 발전한 일본의 제도 41
제2절 돌봄 정책 간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45
1. 지방정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45
2. 관리책임 주체와 운영 주체가 분리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48
제3절 돌봄 제공 프로세스 50
1.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프로세스 50
2. 중증 관리, 경증 연계의 분리 운영체계 54
제4절 한국의 커뮤니티케어에 주는 시사점 58
1.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8
2. 거점기구 중심 연계체계 구축 60
3. 효율적 돌봄 제공 프로세스 62
제4장 결론 64
제1절 연구 결과 및 함의 6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9
[표 2-1]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춘천시 사업 대상자 34
[그림 1-1] 분석의 틀 19
[그림 2-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업무처리 흐름도 21
[그림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23
[그림 2-3] 장애인활동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24
[그림 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달체계 25
[그림 2-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26
[그림 2-6]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주체별 역할 28
[그림 2-7]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절차도 29
[그림 2-8]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서비스 전달체계 32
[그림 2-9]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업무절차 기본 흐름도 33
[그림 3-1] 영국 성인 사회복지 책임 시스템 47
[그림 3-2] 일본 시정촌과 지역포괄지원센터 주요업무 49
[그림 3-3] 개호서비스 이용 절차 55
[그림 3-4]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요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