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탈시설에 대한 지원을 선정하였다. 2018년에는 탈시설화와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의 하나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2020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시범사업에서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와 연계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영국과 일본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보여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제도 도입과 운영방식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도 수행을 무엇을 근거로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법 규정', '전달체계', '돌봄제공 프로세스'로 정의하여 연구의 구성요소로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제도 운영을 위한법 제정에 있어 영국의 독립 법 제정방식, 일본의 기존 법 내에서 구성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독립 법 규정에 의해 정의되고 책임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할 수 있다.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의 시작은 개호보험이였고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본형 커뮤니티케어라 할 수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도입 및 발전되어 왔다. 두 번째, 통합돌봄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거점기구 운영에 있어서는 영국의 지방정부 중심의 운영방식과 일본의 별도의 거점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돌봄서비스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단일체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돌봄에 필요한 신청 접수부터 욕구사정, 자격심사,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관리 등 전 과정이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정부인 시정촌(市町村)은 개호보험의 보험자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하며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의 관리자로서 별도의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개호예방사업 추진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효율적인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의 형태로는 영국의 원스톱 운영체계, 일본의 중증관리와 경증연계의 분리 운영체계가 고려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에서 돌봄의 신청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례관리를 관리하고 있어 한 명의 담당자가 전 과정을 책임지며 원스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시정촌(市町村)에서는 요개호 인정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 경증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및 예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