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 방법 1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1. 선행연구 고찰 15
2. 본 연구의 차별성 16
제2장 소방산업 현황과 발주제도 18
제1절 소방산업 18
1. 소방산업 정의 18
2. 소방산업 특성과 체계 19
3. 소방산업 현황 23
제2절 발주제도 및 법제화 현황 30
1. 발주방식의 정의 30
2.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고찰 31
3. 소방산업 법제화 40
제3장 분리발주 도입 분석 46
제1절 국내·외 발주제도 46
1. 유사산업 분리발주 46
2. 국외 발주 방식 53
3. 국내·외 분리발주 형태 분석 57
제2절 SWOT 분석 60
1. SWOT 분석 개요 60
2. SWOT 분석 전략 65
제3절 도급 형태 및 수주 실태 69
1. 도급형태 69
2. 도급 수주 실태 73
제4장 분리발주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80
제1절 시설공사업 분리발주 분석 80
1. 유사산업 분석 80
2. 시설공사업 분리발주 시행 영향 분석 및 효과 84
3.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산업 경제 성장 유형 분석 99
제2절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 분리발주 도입 분석 101
1.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 분리발주 101
2.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선 104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1
Abstract 115
〈표 1〉 소방산업 관련 법령 연혁 23
〈표 2〉 소방산업 업체 수 증감 비교 25
〈표 3〉 소방산업 종사자 수 증감 비교 27
〈표 4〉 소방산업 업종별 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9
〈표 5〉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장·단점 비교 37
〈표 6〉 유사산업 분리발주 현황 46
〈표 7〉 전기공사 업체 수 및 공사실적 50
〈표 8〉 정보통신공사 업체 수 및 공사실적 51
〈표 9〉 분리발주 시행 국가 현황 58
〈표 10〉 국가별 설계·감리 통합 용역 수행 현황 59
〈표 11〉 SWOT 분석 61
〈표 12〉 SWOT 분석전략 65
〈표 13〉 설계 공고 분리발주 비율(PQ 대상, 고시금액 2000만원 이상) 74
〈표 14〉 공사감리 공고 분리발주 비율(PQ 대상, 고시금액 2000만원 이상) 74
〈표 15〉 2022년도 소방시설설게 및 감리 전업 및 겸업 비율 75
〈표 16〉 등록업종별 건설공사액 80
〈표 17〉 재난안전산업 매출액 82
〈표 18〉 연도별 소방시설공사업 건당 공사금액 85
〈표 19〉 분리발주 공사 건수 및 금액 88
〈표 20〉 소방시설공사업 및 제조업 매출액 비교 89
〈표 21〉 연도별 소방시설공사업 기성실적 91
〈표 22〉 연도별 종합건설업 기성실적 비교 92
〈표 23〉 연도별 종합건설업 증감률 93
〈표 24〉 업체 수 현황 및 증감률 97
〈표 25〉 취업자 현황 및 증감률 99
〈표 26〉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선 105
〈그림 1〉 연구 절차도 14
〈그림 2〉 소방공정 행정절차 22
〈그림 3〉 소방산업 업체 증감 26
〈그림 4〉 소방산업 종사자 수 증감 28
〈그림 5〉 소방시설업 하도급 금지 44
〈그림 6〉 기타 공정 업체가 소방면허가 있는 경우 45
〈그림 7〉 공정별 전문업체 발주형태 70
〈그림 8〉 통합발주 도급형태 71
〈그림 9〉 설계, 감리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72
〈그림 10〉 2021년 등록업종별 건설공사액 구성비 81
〈그림 11〉 재난안전산업 매출액 83
〈그림 12〉 재난안전산업별 세부분야별 매출액 비중 84
〈그림 13〉 연도별 소방공사 건수 및 공사금액 86
〈그림 14〉 소방 및 건축 기성실적 증감률 94
〈그림 15〉 소방 및 토목 기성실적 증감률 94
〈그림 16〉 소방 및 산업설비, 조경 기성실적 증감률 95
〈그림 17〉 소방 및 유사산업 기성실적 증감률 95
〈그림 18〉 소방공사 업체 수 현황 98